사건명 사 건 명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OOOO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OOOO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(상소또는확정)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(피)소일자 ○OO. OO. OO ○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○ 심 원 고 OOO OOO변호사 피 고 OOO OOO변...
단체표장등록출원(단체표장권) 이전허가 신청서 서 면 (앞 쪽) [별지 제○호서식]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【서류명】 단체표장등록출원(단체표장권) 이전허가 신청서 【수신처】 특허청장 【제출일자】 【양도인】 【성명(명칭)】 【출원인코드】 【양수인】 【성명(명칭)】 【출원인코드】 【대리인】 【성명(명칭)】 【대리인(단체표장권)...
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:O O O 피 고: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O 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(또는 피고)는 다음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이 건 소송에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. ○. 피위임자 주소:OO시 OO구 OO동 OO OO 성명:O O O ○. 위임할 사항 ○) 일체의 소송행음...
선정신고(송달장소송달영수인) [서식예 ○]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○가합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연서하여 신고합니다. 다 음 ○. 송달 받을 장소 신고 원고 ○ 주소: ○시 ○구 ...
(앞 쪽) 서 면 (앞 쪽)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[별지 제○호서식] 【서류명】 단체표장등록출원(단체표장권) 이전허가 신청서 【수신처】 특허청장 【제출일자】 【양도인】 【성명(명칭)】 【출원인코드】 【양수인】 【성명(명칭)】 【출원인코드】 【대리인】 【성명(명칭)】 【대리인코드】 (【포괄위임등록번호】) 【이신처】...
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)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)...
○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○ 특별대리인선임청구 OO지검 OO형제 OOO 건설업법위반 피의자 OO주식회사 위 사건의 피의자인 OO주식회사는 법인인바, 소송행위를 대표할 대표자가 없으므로 동 피의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OO.O.O.위 청구인 이해관계인 O O O (인) OO고등법원 귀중
재판기록 열람·복사/출력·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□ 열람 □ 복사 □ 출력 □ 복제 사 용 용 도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/출력· 복제할 부분 (복사/출력 매수 매) (복제용량 메가바이트) 복사/출력 방법 □ 법원 복사기 □ ...
소송수행자지정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송수행자지정서(국가소송) 다음 소송에 있어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” 제○조에 의하여 『 』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. ○. 상 대 방 ○. 사 건 명 ○.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○; ○;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소송수행자로...
신청서(인증등본송부촉탁) [서식예 ○]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○노 ○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○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법 원 번 호:○가단 ○호 원 고:○...
신청서(공시송달소장제출) [서식예 ○ ○] 공시송달신청(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)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○시 ○구 ○동 ○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, 현재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피고의 거주지◇◇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?○?○>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 ○;○ ○;○> 대 표 자 변 경 신 고 서 처리기간 ○일 구대표자 (또는 대리인)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신대표자 (또는 대리인)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허 가 연 월 일 및 번 호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일...
〔별지 제○호서식〕 〔별지 제○호서식〕 (앞쪽) 대리인선임허가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사 건 ○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 신 청 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(전화 :)⑦ 대 리 인 선 임 이 유 ⑧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환경분쟁조정법 제○조의 규정에인...
대표자변경신고서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 ○;○ ○;○> 대표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○일 구대표자 (또는 대리인)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대표자 (또는 대리인)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허 가 연 월 일 및 번 호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허 록번호...
붙임○ 붙임○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: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법무부 훈령 등 소장접수단계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(시행규칙 별지 제○호 서식)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(별지 제○호 서식)하여,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○호 정소송...
선임신청서(특별대리인소제기전신청) [서식예 ○]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(소제기전에 신청하는 경우)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신 청 신청인 ○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신 청 취 지 위 신청인이 신청외 ◇◇◇에 대하여 제기할 ○. ○. ○등록번호)...
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○행○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.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: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: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청합니다....
[전산양식 D○] 소송구조신청서 (개인파산·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) 수입인지 ○,○원 송달료 ○회분 구조대상사건:□ ○ 하단 호 및 ○ 하면 호 □ ○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□ ○ 개회 호 신청인(채무자) ○ 주소:전화, 휴대폰, 팩스번호:위 대리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○ 주소:전화, 휴대폰, 팩스...
전산양식 A○ [전산양식 A○ ○] 소송구조신청서 (개인파산 ○;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) 수입인지 ○,○원 송달료 ○회분 구조대상사건:□ ○ 하단 호 및 ○ 하면 호 □ ○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□ ○ 개회 호 신청인(채무자) ○ 주소:전화, 휴대폰, 팩스번호:위 대리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○ 주소건:□...
소송진행상황관리카드(갑) [별지 제○-○호 서식] 소 송 진 행 상 황 관 리 카 드 (갑) 원고: (대리인:)피고: (대리인:)사건명: 소가: 원 소제기일: 처분일: 심사결정송달일: 심판결정송달일: 주요쟁점: 쟁점유형코드: 심급 법원 사건번호 소송수행자 (대리인) 판결결과 항소 ○;상고 여부 ○심 ○심 ○심 환송심 ○심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