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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청구서(정식재판) [서식예 ○]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○고약 ○ 상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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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송 위 임 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○ ○ ○ 피 고 ○ ○ ○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○가소○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○(주소)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. ○. 일체의 소송행위 ○.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화해 ○. 반소의 재기 및 응소 ○. 소의 취하 ○.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게...

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민사

사 건 명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○ 가 (담당재판부:제 단독)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. ○. 소송대리허가신청 가.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[팩스번호 :() 이메일 주소:] 나. 신청이유(해당란에 ○; 해 주시기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○.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 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(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포기서(항소상고) [서식예 ○] 항소(상고)포기서 항 소 (상 고) 포 기 서 사 건 ○ 고단 ○호 ○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 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대리인위임장 [별지 제○호 서식] (앞면)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” 제(○ ○;○)조에 의하여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. ○. 상 대 자 ○. 사 건 명 ○. 법 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○; ○; ○㎜×○㎜(신문용지 ○g/㎡) (뒷면) 주 의 사조에...

법률서식 > 기타

신청서(재송달) [서식예 ○] 재송달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임금 등 원 고 ○ 외 ○ 피 고 ◇◇◇ 외 ○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송달문서를 피고 ○. ◇◇◇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확인한 결과 피고○은 소장기재 주소지(○시 ○구 ○동 ○)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송달하여 주시기 바여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청구서(특별변호인선임허가) [서식예 ○]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○고단 ○호 절도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○지방법원 ○고단 ○호 절도사건에 관하여,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.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. 다 음 □ □ 에...

법률서식 > 민사

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,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.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. 다만,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?약속어음금, 은행등이 원고인 대사하여야...

민원행정서식 > 대검찰청

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○ 국가 ○;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○ 국가 ○;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, 소취하에 대한 동의, 상고이유서 제자가...

법률서식 > 기타

통지서(법정대리권소멸) [서식예 ○]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기)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○년 ○월 ○일 성년에 도달하여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◐◐◐의 대리권이 소멸하였기에 통지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호적등본 ○통 ○. ○. ○. 위 원고에...

법률서식 > 기타

신청서(대리권소멸통지송달) [서식예 ○] 대리권소멸통지송달신청서 대리권소멸통지송달신청서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기)청구 원고(신청인)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○년 ○월 ○일 성년에 도달하여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◎◎◎의 대리권은 소멸하였으므로, 별첨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와 같이 피고에게 송달하여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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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명 소송위임장 (소액사건) 사건번호　○ 가소 (담당재판부:제 단독)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합니다. ○. 소송대리 위임 가.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주 소 연락처() [팩스번호 :() 이메일 주소:] 나. 당사자와의 관계(해당란에 ○; 해 주시기 바랍니다) □ 배우자 ○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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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,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.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. 다만,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?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사하여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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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임신청서(특별대리인소송계속중신청) [서식예 ○]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(소송계속중 신청하는 경우)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신 청 신청인(원고) ○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신청외 ◈◈◈ 사이의 ○지방법원 ○가합○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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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신고(송달장소송달영수인) [서식예 ○]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○가합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연서하여 신고합니다. 다 음 ○. 송달 받을 장소 신고 원고 ○ 주소: ○시 ○구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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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임신청서(특별대리인) [서식예 ○] 특별대리인 개임신청서 특 별 대 리 인 개 임 신 청 사건번호 ○가합○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원고(신청인)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◎◎◎가 피고 ◇◇◇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, 아래와 같은 이유로 ◎◎◎를 특별대리인에서 해임하고, 다시 ○; ○청인)...

법률서식 > 민사

제출위임인 확인서 위임인은 수임인 법무사 ○로부터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 진행 방식(전자적 제출·송달·열람 등),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등의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, 수임인이 제출하는 (소장,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,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)이(가) 위임인의 의사에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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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위임인 확인서 제출위임인 확인서 위임인은 수임인 법무사 ○로부터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 진행 방식(전자적 제출·송달·열람 등),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등의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, 수임인이 제출하는 (소장,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,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)이(가의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○.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.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,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