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탈퇴서 [서식예 ○]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○가합○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신 청 인(피고) ◇◇◇ 상 대 방(원고) ○ 독립당사자참가인 ◎◎◎ 위 사건에 관하여,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,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바, 신청인(피고)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사자참가인...
소송수행자지정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송수행자지정서(행정소송) ○ 다음 소송에 있어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” 제 조에 의하여 ○ 『 』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. ○. 상 대 방 ○. 사 건 명 ○.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○; ○;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...
소송사무보고 [별지 제○호 서식] 기 관 명 (전화번호)문서번호...경 유 발신 ○; ○; 수 신 제 목 소송사무보고(통보) 국가 접수 다음 소송사건 진행(을)를 보고(통보)합니다. 행정 결과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소송사건...
소송수행자지정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송수행자지정서(국가소송) 다음 소송에 있어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” 제○조에 의하여 『 』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. ○. 상 대 방 ○. 사 건 명 ○.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○; ○;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소송수행자로...
준비 지시 수행보고서 사 건 ○ 가합 목적물 확인일시 ○ 년 월 일:전문심리위원 ○ ○ ○ ○.. .자 준비 지시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 ○. 기초콘크리트공사의 하자 가. 위 일시에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○번지 콘크리트 구조물을 방문하였다. 나. 위 구조물은 ... 한 상태이고(사...
준비 지시 수행보고서 사 건 ○ 가합 목적물 확인일시 ○ 년 월 일:전문심리위원 ○ ○ ○ ○.. .자 준비 지시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 ○. 기초콘크리트공사의 하자 가. 위 일시에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○번지 콘크리트 구조물을 방문하였다. 나. 위 구조물은 ... 한 상태이고(사...
○법원 준비 지시 수행보고서 사건번호 ○ 가합 목적물 확인일시:○ 년 월 일 오후 시 전문심리위원:○ ○.. .자 준비 지시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 ○. 기초콘크리트공사의 하자 가. 위 일시에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○번지 콘크리트 구조물을 방문하였다. 나. 위 구조물은 … 한 상태다음과...
[별지 제○호서식(○)] 수입금액명세서(심판변론인용)(년 기)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(⑤번 소송사건의 수임내용) 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⑨ ...
[별지 제○호 서식(○)](○. ○. ○. 신설) [별지 제○호 서식(○)](○. ○. ○. 개정) 수입금액명세서(변호사용)(년 기) ① 상 호 ② 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서(...
수입금액명세서(변호사용) [별지 제○호 서식(○)](○. ○. ○. 개정) 수입금액명세서(변호사용)(년 기) ① 상 호 ② 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서(⑤번 소송사건 수임내용을 번호...
소송대리인위임장 [별지 제○호 서식] (앞면)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” 제(○ ○;○)조에 의하여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. ○. 상 대 자 ○. 사 건 명 ○. 법 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○; ○; ○㎜×○㎜(신문용지 ○g/㎡) (뒷면) 주 의 사조에...
해임신고(소송대리인) [서식예 ○] 소송대리인해임신고 소 송 대 리 인 해 임 신 고 사 건 ○가단○ 대여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송대리인 ◎◎◎을 위 사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임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원고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 제출건에...
내화구조지정신청서 [별지제○호서식]내 화 구 조 지 정 신 청 서 신 청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영 업 소 재 지 구 조 의 개 요 ⑤ 상 품 명 ⑥ 주구성 재료 ⑦ 건축물의부분 ⑧ 내 화 성 능 ○) 내화시간:○) 두께: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의 ○.○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내화지...
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 건축물 유지관리상태 조사서 일 반 현 황 ① 소 유 자 성명(집합건물은 대표자) 주민등록번호 주소(전화) ② 건 물 명 ...
소송진행상황보고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기 관 명 (전화번호)문서번호...수 신 발신 ○; ○; 제 목 소송진행상황보고(통보)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명 검 찰 원 고 피 고 공 익 법 무 관 사 건 구 분 소 송 수 행 자 전 화 ○;F A X 변 론 기 일 다 음 기 일 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 원 고 피...
석유(특수위험물) 판매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 〔별지 제○호 서식〕<개정 ○. ○. ○> □ 석 유 판매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 □ 특수위험물 목 적 건축물 층 수 설치위치 구 조 건축면적 ㎡ 연 면 적 ㎡ 점포의 구 조 면 적 구 조 벽:보:바닥:천정:반자:격 벽 의 설 치 위험물을 저장 ○;취급하는 곳과 다른 부분사...
고액소송사건관리부 [별지 제○ ○ 서식] 고 액 소 송 사 건(○억 이상) 관 리 부 사건명: 소가: 백만원 (앞면) 원 고: 피 고: (대리인) (소송수행자) 행정(지방)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번호 행정(지방)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)...
체납액 평가제외분 현황 [별지제○호서식] 체 납 액 평 가 제 외 분 현 황 청서 (월현재) (단위:백만원) 구분 세목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 ○;심사 ○;심판청구 참가압류 ○;교부청구 소송진행 ○;회사정리 체납처분유예 결손처분유보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분...
포기서(항소상고) [서식예 ○] 항소(상고)포기서 항 소 (상 고) 포 기 서 사 건 ○ 고단 ○호 ○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 ...
선임신청서(특별대리인소송계속중신청) [서식예 ○]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(소송계속중 신청하는 경우)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신 청 신청인(원고) ○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신청외 ◈◈◈ 사이의 ○지방법원 ○가합○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