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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식 > 민사

소송고지신청서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구상금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○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. ○. 피고지인:박○ (○년 ○월 ○일)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○ ○ (우편번호:○ ○) 전화번호·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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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고지신청서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구상금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○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. ○. 피고지인:박○ (○년 ○월 ○일)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○ ○ (우편번호:○ ○) 전화번호·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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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탈퇴서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건물철거 등 신청인(피고) 김○ 상대방(원고) 이○ 독립당사자참가인 박○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, 신청인(피고)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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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명 소송위임장 (소액사건) 사건번호　○ 가소 (담당재판부:제 단독)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합니다. ○. 소송대리 위임 가.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주 소 연락처() [팩스번호 :() 이메일 주소:] 나. 당사자와의 관계(해당란에 ○; 해 주시기 바랍니다) □ 배우자 ○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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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명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○ 가 (담당재판부:제 단독)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. ○. 소송대리허가신청 가.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[팩스번호 :() 이메일 주소:] 나. 신청이유(해당란에 ○; 해 주시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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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산양식 A○] 통보서 예시 제외신고서 사 건 ○가합○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(대표당사자) 피 고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( )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. ○...구성원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)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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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절차 안내 민사소송절차 안내 ○. 소송절차의 진행 (○)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

법률서식 > 민사

제외신고서 사 건 ○가합○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(대표당사자) 피 고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○(○년 ○월 ○일)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. ○...구성원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)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 ◇ 유 의 사판결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소 송 위 임 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○ ○ ○ 피 고 ○ ○ ○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○가소○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○(주소)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. ○. 일체의 소송행위 ○.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화해 ○. 반소의 재기 및 응소 ○. 소의 취하 ○.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게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비용회수부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 송 비 용 회 수 부 ① 일련 번호 ② 사건부 번 호 ③ 소 관 부 처 ④ 원 ○;피 고 별 ⑤ 당사자 ⑥ 소 송 수행자 ⑦ 확 정 일 자 요 회 수 비 용 ⑫ 소송비용 회 수 지시일자 ⑬ 소송비용 회 수 일 자 ⑭ 회 수 금 액 ⑮ 완 결 일 자 (○) 비 고 ⑧ ○심 ⑨ ○심 ⑩⑥...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소송업무수행요령및관련서식예제 Ⅰ. 소송업무 수행요령 제○장 국가소송 수행요령 제○장 국가소송수행요령 ○. 국가소송의 의의와 소송 지휘체계 가. 국가소송의 의의 국가소송이란 「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」을 말한다.○)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.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총장 국가소송의...

법률서식 > 민사

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○.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. ○.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. ○.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여하게...

법률서식 > 기타

신청서(공시송달) [서식예 ○] 공시송달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수행자지정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송수행자지정서(행정소송) ○ 다음 소송에 있어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” 제 조에 의하여 ○ 『 』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. ○. 상 대 방 ○. 사 건 명 ○.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○; ○;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[별지 제○호 서식] 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(단위: 백만원)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(소송수행부서) 세 목 (소가) 사실관계보완조사 조 사 자 승 ○;패소 원 인 표창처벌 (년월일) 비 고 년월일 조사요구사항 소속 직급 성명 ※ 조사의뢰소홀사건의 경우 조사자란에 의뢰하지 않은 소송수행자를 기재 ※실관계보완조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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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○) [서식예 ○] 소송이송신청서(손해 ○;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)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.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◎◎지방법원 ◎◎지원으로 이송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해배상(자)...

법률서식 > 민사

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,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.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. 다만,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?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사하여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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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장 소 장 원 고 ○ ○ ○ (주민등록번호) 서울 서초구 서초동 ○의 ○ (전화 ○ ○, 팩스 ○ ○) 소 가 ○,○,○원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첩부할인지액 ○,○원 (소가×○.○+○,○원) 송 달 료 ○,○원 (○,○원×○회×당사자수)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장관...

법률서식 > 행정

소 장 원 고 ○ ○ ○ (주민등록번호) 서울 서초구 서초동 ○의 ○ (전화 ○ ○, 팩스 ○ ○) 소 가 ○,○,○원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첩부할인지액 ○,○원 (소가×○.○+○,○원) 송 달 료 ○,○원 (○,○원×○회×당사자수)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부할인지액...

회사서식 > 기업일반

사건명 사 건 명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(상소또는확정)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(피)소일자 ○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○ 심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○ 심 ⑤ 소 가 구 분 당 초 변 경 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