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후견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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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후견인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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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개시등의 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: 수 신 : 세무서장 기 관 명 (전화번호 : ) 상속개시 등의 통지서 년 월 일 발신 ○; ○; ※관리번호 ( 월분) ① 일련 번호 ② 접수 번호 ③ 상속개시 연 월 일 ④ 상속개시 원 인 피 상 속 인 ○; ○;사 망 ○; ○; ○; ○;실종자 ○; ○; 상 속 인 (○)※세무 서코드 번 호 ⑤신 분 ⑥성 명 ⑦주민등록 번 호 ⑧주 소 ⑨본 적 (○)성 명 (○)주민등록 번 호 (○)주 소 (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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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쪽)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(전화 : ) ④사 업 장 명 ⑤근 무 부 서 ⑥종 사 업 무 ⑦입 사 일 년 월 일 피 신 청 인 ⑧ 사 업 장 명 ⑨사업의종류 ⑩ 대 표 자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 근 로 자 수 ⑬전 화 번 호 ⑭소 재 지 ⑮신청이유 및청구금액 근로기준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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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구조금지급청구서 [별지 제○호서식] 구 조 금 지 급 청 구 서 지방검찰청 귀중 ○OO 년 O 월 O 일 청 구 인 ( O O O ) (인) 주 소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 청구금액 원정 구 조 결 정 ①사 건 번 호 구심 년 제 호 ②결 정 일 자 ○OO 년 O 월 O 일 ③결정심의회명 OO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④종 류 유족구조금, 장해구조금 지 급 방 법 ⑤구 좌 입 금 은 행 명 구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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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항고장접수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재 항 고 장 접 수 증 명 원 즉 시 재 항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재항 고 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사 건 번 호 년 재항고 제 호 ⑧ 죄 명 ⑨ 항고기각년월일 . . . 재 항 고 ⑩ 년 월 일 . . . ⑪접수번호 년 제 호 ⑫ 용 도 위와 같이 재항고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. . . 재항고, 피재고항고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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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재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 처리기간 재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 즉 시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○ 년 항고 제 호 ⑤ 재 항 고 인 ⑥ 피 재 항 고 인 ⑦ 죄 명 ⑧재항고기각년월일 ○ . . . ⑨ 용 도 ⑩ 부 수 통 위와 같이 재항고기각 이유 고지를 청구합니다. ○ . . . 청구인 서명 재항고인 이외의 자가 청구할 때 재항고인과의 관계 검 찰 총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○ ○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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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(교통사고관련) 합 의 서 피 해 자 O O O ( ) OO시 OO구 OO동 OO 가해자 O O O ( ) OO시 OO구 OO동 OO 합의 내용 ○OO년 O월 O일 OO시 OO경 OO시 OO구 OO동 OO사거리 앞에서 OO ○O OOOO 아반테 스용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의 일체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조로 일금 OO만원을 지급하며, 피해자는 상기 금원을 수령하고, 상호 본 사고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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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재판확정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형 사 재 판 확 정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집 제 호 피 의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. . . 법원 ⑦ 형 명 ○;형 기 ⑧ 확 정 . . . ⑨ 용 도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. . . 피고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○ ○ 검 찰 청 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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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서(당사장선) [서식예 ○] 당사자선정취소서 당 사 자 선 정 취 소 서 사 건 ○가합○ 건물철거등 원 고 ○. ◎◎◎(선정당사자) ○. ○ ○. ○ ○.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원고 ◎◎◎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나, 금번 ◎◎◎에 대한 당사자선정을 취소합니다. ○. ○. ○. 선 정 자(원 고) ○. ◎◎◎ (서명 또는 날인) ○시 ○구 ○동 ○ ○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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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서(소송능력) [서식예 ○]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○.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,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(민사소송법 제○조 본문),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○. 그러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 ◐◐◐, 모 ◑◑◑는 위 원고가 미성년자로서 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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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서(선정당사자) [서식예 ○] 선정당사자변경서 선 정 당 사 자 변 경 서 사 건 ○가합○ 건물철거등 원 고 ○. ◎◎◎(변경전 선정당사자) ○. ○; ○; ○;(변경후 선정당사자) ○. ○ ○.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종전에 선정한 선정당사자 ◎◎◎에 대한 당사자선정을 취소하고, 아래의 사람을 원고들의 소송수행 당사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합니다. 아 래 선정당사자 ○; ○; ○;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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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사선정서(소송진핸중선정) [서식예 ○] 당사자선정서(소송진행중에 선정하는 경우) 당 사 자 선 정 서 사 건 ○가합○ 건물철거등 원 고 ○. ◎◎◎(선정당사자) ○. ○ ○. ○ ○.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아래의 자를 선정합니다. 아 래 선정당사자(원고) ◎◎◎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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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) [서식예 ○]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화재해상보험(주) 외 ○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사업체명 : (주)▣▣▣▣테크 대 표 자 : ▣▣▣ 근로자 성명 : ○ 범 위 : 위 사업체대표의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 ○. 위 문서의 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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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서(인지) [서식예 ○] 인지보정서(조정에서 소송이행된 경우) 인 지 보 정 서 사건번호 ○머○ 신 청 인 ○ 피신청인 ◇◇◇ 위 당사자간 귀원 ○머○ 손해배상(자)청구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정신청서에 의하여 민사조정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었는바,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인지를 보정합니다. 아 래 ○. 인지의 보정 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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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위임장○???? 소 송 위 임 장 사 건 당 사 자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에 표시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, 다음 표시권한을 수여한다. 수 임 인 O O 법 무 법 인 사무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전화 : (OOO) OOO OOOO FAX : (OOO) OOO OOOO 수 임 사 항 ○. 위 사건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행위 ○. 화해, 청구의 포기 및 인락 ○. 반소 제기 및 응소 ○. 소의 취하 ○. 변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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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위임장○???? 소 송 위 임 장 원 고 : O O O 피 고 :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가합(가단) O호 OO청구사건에 관하여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O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. ○. 일체의 소송행위, 반소의 제기 및 응소 ○.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○. 소의 취하 ○. 청구의 포기 및 인낙 ○. 복대리인의 선임 ○. 목적물의 수령 ○. 공탁물의 납부,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○. 담보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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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(교통사고) 합 의 서 피 해 자성 명 : O O 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전화번호 : OOO OOO OOOO 주민등록번호 : 가 해 자성 명 : O O 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전화번호 : OOO OOO OOOO 주민등록번호 : ○OO년 O월 O일 OO시경 OO에서 가해자 OOO이 운전하는 호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안전 운전의 부주의로 망 OOO고인을 사망케 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위 당사자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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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(폭행상해) 합 의 서 피 해 자 성 명 : O O 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가 해 자 성 명 : O O O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○OO년 O월 O일 OO시경, OO시 OO구 OO동 OO번지 앞 주차장에서 위 당사자간 문제로 시비가 야기되어 위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으로 전치 O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폭행상해 사건에 관하여 위 가해자는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조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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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OO가소OOO호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.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○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○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함.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○원을 청구하고 있으나,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변제할 채무가 없습니다. 원고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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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소송위임장○ 소 송 위 임 장 ○ 가(소, 단) 호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의 OOOO 청구 사건에 관하여 주 소 성 명 OOO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(○) 일체의 소송행위 (○) 반소의 제기 및 응소 (○)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(○) 소의 취하 (○) 청구의 포기 및 인낙 (○) 복대리인의 선임 (○) 목적물의 수령 (○)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(○) 담보권 행사최고 신청 담보취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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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제17호, 후견인 경질신고서] 대법원 제17호, 후견인 경질신고서는 어떤 사례에서 활용되나요?
-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, 피후견인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로 활용됩니다.
- (Q) [제17호, 후견인 경질신고서] 대법원 제17호, 후견인 경질신고서 작성 시 포함할 주요 항목은?
- 피후견인 정보, 기존 후견인 인적사항, 경질 사유, 새로운 후견인 제안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, 법원 제출용 문서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(Q) [피성년후견인]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?
-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