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후견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34)
피후견인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.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. "피후견인"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34페이지입니다.
피후견인 문서 양식 리스트
-
신청서(공판조서등본교부) [서식예 ○] 공판조서등본교부신청 공 판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○고합 ○호 ○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에 참고하고자 아래 공판조서의 등본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래 ○. 제○회 공판조서(○. ○. ○.) ○년 ○월 ○일 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 고 인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...
조회수: 36 | 다운로드: 234
-
신고서(특별변호인선임) [서식예 ○] 특별변호인선임신고서 특 별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사 건 ○고합 ○호 사 건 명 사 기 피 고 인 ○ ○ ○ 귀원 ○고합 ○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□□□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받았으므로 위 사람과 연서하여 신고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허가결정정본 ○ 통 ○. 호적등본 ○ 통 ○년 ○월 ○일 선임인 피고인의 부 □ □ □ (인) ○시 ○동 ○번지 위 특별변호인 □ □ □ (인) ○시 ○동 ○번지...
조회수: 41 | 다운로드: 244
-
선임청구서(국선변호인) [서식예 ○]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 ○고합 ○호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람에 대한 ○ 고합 ○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사유 :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이 없음 ○년 ○월 ○일 피 고 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○ ○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...
조회수: 156 | 다운로드: 322
-
고소장(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 [서식예 ○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중앙선침범)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교통사고로 전치 ○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.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:○경 피고소인 소유의 경기○러○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○에서 ○ 쪽으로 가는 도중 ○학...
조회수: 199 | 다운로드: 345
-
합의서(폭행사건) 합 의 서 피해자 성명 : O O O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( ○; ○; OOO OOO) 가해자 성명 : O O O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( ○; ○; OOO OOO) 피해자 OOO은 ○OO년 O월 O일 OO시경, OO시 OO구 OO동 OO번지 앞 노상에서 가해자 OOO으로부터 O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골절상의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 OOO을 OO경찰...
조회수: 595 | 다운로드: 803
-
소송위임장○???? 소 송 위 임 장 원 고 : O O O 피 고 : O O O 위 당사자간 OO사건에 관하여 OOO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. 아 래 위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함. ○OO년 O월 O일 위임인 원고(피고) O O O (인) OO지방법원 OOO귀중 (제출)위 임 장 가 (소, 단, 합) O호 원 고 : O O O 피 고 : O O O 위 OO사건에 관하여 OOO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할 것을 위임합니다....
조회수: 71 | 다운로드: 246
-
서증조사신청서 [서식예 ○] 서증조사신청서 서 증 조 사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형사사건기록의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문서보관 장소 ○지방법원 제○형사단독 ○. 서증조사할 목적물 ○고합○ 피고인 ○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일체 ○. 서증조사의 목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 ○. ○. ○. 위 원고 ○ (...
조회수: 152 | 다운로드: 355
-
-
신청서(문서송부촉탁) [서식예 ○] 문서송부촉탁신청서(형사사건기록)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증명할 사실 원고의 부상경위, 부상정도 등의 사실 ○. 문서의 표시 ○지방검찰청 ○년 형제○호 피의자 ◇◇◇에 대한 특가법위반 (도주차량)피고사건 기록 일체 ○. 문서 보관처 ○지방검찰청 집행과 기록보존계 ○. ○. ○...
조회수: 120 | 다운로드: 342
-
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가압류(가처분)결정취소신청서 수입인지 ○원 신 청 인(채무자) 이 름 : OOO (OOOOOO OOOOOOO)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: OOO OOO OOOO 피신청인(채권자) 이 름 : OOO (OOOOOO OOOOOOO)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: OOO OOO OOOO 신 청 취 지 ○. 위 당사자간 OOOO법원 OO지원 카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○OO. ...
조회수: 52 | 다운로드: 255
-
소송절차수계신청서 소 송 절 차 수 계 신 청 사건 OO기소OOO 호 원고 ○ ○ ○ 피고(피신청인) ◆ ◆ ◆ 신청인 (○) ■ ■ ■ OO시 OO구 OO동 O번지 (○) ▲ ▲ ▲ OO시 OO구 OO동 O번지 (○) ★ ★ ★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 ◆◆◆가 ○OO . O . O .에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절차는 당연중단되었으나, 신청인 (○)■■■, (○)▲▲▲, (○) ...
조회수: 138 | 다운로드: 275
-
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: O O O 피 고 :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O 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(또는 피고)는 다음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이 건 소송에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. ○. 피위임자 주소 : OO시 OO구 OO동 OO OO 성명 : O O O ○. 위임할 사항 ○) 일체의 소송행위○) 반소의 제기 및 응소 ○) 재판 및 재판외의 화해○) 소의 취하 ○) 청구의 포기 및 인락○) 목적물의 ...
조회수: 81 | 다운로드: 221
-
○ 증거보전청구서 증 거 보 전 청 구 사건 OO고단OOO OO사건 (또는 OO지방검찰청 OO형제OO OO사건) 피고인(또는 피의자) O O O 위 사기사건에 관하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청구합니다. 다 음 ○. 범죄사실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 O억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임. ○. 보전하여야 할 증거 증인 OOO의 진술 ○. 증명할 사항 동업자금...
조회수: 152 | 다운로드: 401
-
항고장접수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항 고 장 접 수 증 명 원 즉 시 항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 항 고 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사 건 번 호 년 항고 제 호 ⑧ 죄 명 불기소 결 정 ⑨ 년 월 일 . . . ⑩ 요 지 항 고 ⑪ 년 월 일 . . . ⑫접수번호 년 제 호 위와 같이 항고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. . . 항고. 피항고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...
조회수: 106 | 다운로드: 273
-
소송 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사 건 : 당 사 자 : 원 고 : (본인 성명) 피 고 : 수 임 인 : 수권사항 : ○. 모든 소송행위 ○. 반소의 제기 및 응소 ○. 소의 취하, 화해,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○. 복대리인의 선임 ○. 의 수령 ○. 공탁,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○. 담보권 최고 신청, 담보, 취소신청, 동 신청에 대한 동의, 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,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○ ....
조회수: 35 | 다운로드: 278
-
청구(헌법소원심판행정부작위) [서식예] 헌법소원심판청구(법 제○조제○항, 행정부작위)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대리인 변호사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: ○ ○) 피청구인 △△시장 청 구 취 지 “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○. ○. ○.부터 같은 해 ○. ○.경까지 수차에 걸쳐 ○시 ○구 ○동 ○ 소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서의 열람 ○;복사신청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...
조회수: 73 | 다운로드: 258
-
청구(헌법소원심판불기소처분) [서식예] 헌법소원심판청구(법 제○조제○항, 불기소처분)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대리인 변호사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: ○ ○) 피청구인 △△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“피청구인이 ○. ○. ○. △△지방검찰청 ○년 형제○호 횡령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□□□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”라는 결정을 구...
조회수: 91 | 다운로드: 294
-
취하서(독립당사자참가신청) [서식예 ○]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사 건 ○가합○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독립당사자참가인 ◎◎◎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,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참가신청 전부를 취하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독립당사자참가인 ◎◎◎ (서명 또는 날인) 위 당사자참가신청의 취하에 동의합니다. 원 고 ○ (서명 또는 날인) 피 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...
조회수: 163 | 다운로드: 461
-
이의신청서(보조참가) [서식예 ○]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대여금 신 청 인(원고)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신청인(피고보조참가인) ◈◈◈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위 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◈◈◈는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○. ○. ○. 보조참가의 신청을 한 바 있으나, 보조참가 이유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, 보조참가인 ◈◈◈는 이 소송에 ...
조회수: 167 | 다운로드: 347
-
신청서(공시송달) [서식예 ○] 공시송달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,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. ○. 피 고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○. 피고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며, 행방불명된 상태이고, 달리 주소 ○;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주민등록표등본 ○. 불...
조회수: 120 | 다운로드: 342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제17호, 후견인 경질신고서] 대법원 제17호, 후견인 경질신고서는 어떤 사례에서 활용되나요?
-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, 피후견인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로 활용됩니다.
- (Q) [제17호, 후견인 경질신고서] 대법원 제17호, 후견인 경질신고서 작성 시 포함할 주요 항목은?
- 피후견인 정보, 기존 후견인 인적사항, 경질 사유, 새로운 후견인 제안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, 법원 제출용 문서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(Q) [피성년후견인]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?
-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