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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○ 가합(단) 원 고 피 고 원고(또는 피고) 소송대리인(또는 소송수행자)들은 민사소송규칙 제○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○; ○; ○;(또는 소송수행자 ○; ○; ○;)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. ○...위 원고(피고) 소송대리인 변호사(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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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○ 구합(단) 원 고 피 고 원고(또는 피고) 소송대리인(또는 소송수행자)들은 민사소송규칙 제○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○; ○; ○;(또는 소송수행자 ○; ○; ○;)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. ○...위 원고(피고) 소송대리인 변호사(...

법률서식 > 민사

소송고지신청서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구상금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○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. ○. 피고지인:박○ (○년 ○월 ○일)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○ ○ (우편번호:○ ○) 전화번호·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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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고지신청서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구상금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○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. ○. 피고지인:박○ (○년 ○월 ○일)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○ ○ (우편번호:○ ○) 전화번호·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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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,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.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. 다만,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?약속어음금, 은행등이 원고인 대사하여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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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,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.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. 다만,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?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사하여야...

법률서식 > 민사

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:○가소○ 원 고:○ 피 고: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(피)고 ○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,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. ○. ○. ○. 원(피)고 ○조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사건분석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송사건분석표 ○. 소송당사자 ○;소가 ○ 원고 ○ 피고 ○ 사건번호 ○;사건명 ○ 소가 ○. 처분내용(처분관련자료 ○;전심결정내용검토,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, 관련법조항 ○;예규 ○;통칙 ○;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, 사실관계기 재시관련자료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신청서(수기명령) [서식예 ○]수기명령신청서 수기명령신청서 사 건 ○가합○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을 제○호증 ...

법률서식 > 기타

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원 고:홍김동 피 고: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(선정당사자)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 ○. 원고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 ○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○. 피고(선정당사자다....

법률서식 > 기타

소송승계참가신청서 [서식예 ○] 소송승계참가신청서 소 송 승 계 참 가 신 청 사 건 ○가합○ 건물명도 승계참가인 ◎◎◎ (주민등록번호) (원고승계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○ 우편번호: ○ ○ 전화번호: ○ ○ 피승계인)...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소송상구조신청서 수입인지 ○,○원 송달료 ○회분 소송상구조신청서 구조대상사건:신청인(원고, 피고):주 소:전화, 휴대폰, 팩스번호:상대방(원고, 피고):주 소: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. ○.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■ 인지대[■ 소장 ■ 상소장 ■ 기타()] ■ 변호사보수 ■ 기타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○.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.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,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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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구상금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(또는 피고)는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을 합니다. 다음 ○. 소송대리허가신청 가.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:○ (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)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○ ...

법률서식 > 민사

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공유물분할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합니다. 신청취지 이 사건 피고의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김○(○ ○, 서울 서초구 서초동 ○)를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다. 신청이유 ○. ○.음과...

법률서식 > 기타

신청서(소송대리허가) [서식예 ○]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 송 대 리 허 가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대여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호사가 아닌 아래의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래 성 명:◎◎◎ 주 소: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건에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고액소송사건관리부 [별지 제○ ○ 서식] 고 액 소 송 사 건(○억 이상) 관 리 부 사건명: 소가: 백만원 (앞면) 원 고: 피 고: (대리인) (소송수행자) 행정(지방)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번호 행정(지방)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)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 [별지 제○호 서식] 년 분기 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(지방국세청) ○.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근거: 소송사무처리규정 (단위: 백만원) 구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전년이월 신소 계 국승 국패 소취하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법 인 건수 금액 종 소 건수 금액 상 속 건원)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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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추가재판) [서식예 ○]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○ 외 ○ 피 고 ◇◇◇ 외 ○ 위 사건에 관하여, 원고는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. 신청취지 및 이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◇◇◇에 대한 별지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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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(조정)기일연기신청 소송(조정)기일연기신청 신청인 (원고):피신청인(피고):위 당사자간 ○ 드 제 ○소송(조정)사건에 관하여 ○년 ○월 ○일 오전 ○시로 변론(조정)기일이 지정되었는 바, 신청인(원고(은 소송(조정)준비상 필요하오니 이를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년월일 위 신청인(원고) :(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