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존재 확인 소송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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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존재 확인 소송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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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 대상사건 ○ 가 신청인(원고, 피고) ○ (○년 ○월 ○일 ) (주소) : 신 청 취 지 위 사건의 소송기록중 별지 비밀 기재부분에 대하여 열람·복사, 정본·등본·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. 신 청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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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○ 구합(구단)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▷ 경정 전 피고 : 명 칭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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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합니다. 변경된 청구취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○,○,○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변경된 청구원인 ○ . . . 원고 (날인 또는 서명) 서울행정법원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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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「○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.」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민사소송법 제○조의○ 제○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○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. ○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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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(피고)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. ○.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○조의○ 제○항에 따라 상대방(피고)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. ○ . . . 위 청구인(원고) (날인 또는 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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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 서식] 이혼 숙려기간 면제(단축) 사유서 ○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: 주 소 : 위 사건에 관하여 ○ . . . : 로 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혼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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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별수출건수확인(신청)서 품목별수출건수확인(신청)서 처리기간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(용) 즉 시 ① 상 호 ② 무역업등록번호 ③ 주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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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일 ○지에 게재한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시키는 잘못된 ○ 보도내용을 ○년 ○월 ○일까지 ○지에 ○ 정정 보도하라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함. 청 구 원 인 ○. 원고는 ○년 ○월 ○일 ○지에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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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수출입금융어음일괄적격인정의뢰명세표(생산자금 실적확인서 base) 일반수출입금융어음일괄적격인정의뢰서명세표 (생산자금 실적확인서 Base) 한국은행 업무부장 지 점 장 귀 하 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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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당사자 사이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귀원 ○카단○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번 귀원에서 피신청인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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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○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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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하고 변제기일이 ○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○.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데 채무자는 자신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자신 소유의 아파트도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되어 있어 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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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 ○. 가압류취소보증 ○. 가처분취소보증 ○.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○.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○. 강제집행속행의 보증 ○. 소송비용담보 ○. 가집행담보 ○.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비고(첨부서류등) 담보제공명령서 ○부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. 공 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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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에게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치 아니하여 채권자는 이의 지급을 받고자 ○지방법원에 약속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채무자가 제○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기재의 채권으로서 청구금액의 변제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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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○. ○. ○.자로 한 식품접객업소 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는 ○. ○. ○. 피고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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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▣▣ ○.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아는가요? ○. ○. ○. ○. ○. ∥ ∥ ∥ ○. 기타 신문사항 끝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신청기간 증인신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일 전에 미리 증인신청을 하여야 함.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※ 증인신문이 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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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제출기관 범죄지, 피고인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○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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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방 법 원 ○ ○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○;법원 ○;피고인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조 불복절차 및 기간 없음(관련 판례 : ○. ○. ○.자 ○모○ 결정) 사 유 ○.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○. 피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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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○조). 검 증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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