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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식 > 기타

소송탈퇴서 [서식예 ○]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○가합○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신 청 인(피고) ◇◇◇ 상 대 방(원고) ○ 독립당사자참가인 ◎◎◎ 위 사건에 관하여,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,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바, 신청인(피고)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사자참가인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소송위임장???????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(차)(단독) 원고(채권자):O O O 피고(채무자):O O O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. 인 지 ○원 첩 부 재 판 장 허 부 ○.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:O O O 주소:OO시 OO구 OO동 OO하여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(차) 단독 원고(채권자) 피고(채무자)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. 재 판 장 허 부 ○. 소송대리허가신청 인지 ○원 첩부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주소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(간단하게) 첨부서류 ○. 소송위임할 사항 신청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사건분석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송사건분석표 ○. 소송당사자 ○;소가 ○ 원고 ○ 피고 ○ 사건번호 ○;사건명 ○ 소가 ○. 처분내용(처분관련자료 ○;전심결정내용검토,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, 관련법조항 ○;예규 ○;통칙 ○;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, 사실관계기 재시관련자료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수행자지정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송수행자지정서(국가소송) 다음 소송에 있어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” 제○조에 의하여 『 』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. ○. 상 대 방 ○. 사 건 명 ○.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○; ○;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소송수행자로...

회사서식 > 총무/서무

부서별 업무분장 부 서 별 업 무 분 장 표 부 서 분 장 업 무 비 고 총무부 문서 및 직인관리 주주총회 및 이사회개최 관련 업무 의전 및 비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○.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.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,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청구서(정식재판) [서식예 ○]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○고약 ○ 상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 ...

법률서식 > 기타

소송탈퇴서 [서식예 ○]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○가합○ 동산인도청구 원고(상대방) ○ 피고(탈퇴신청인) ◇◇◇ 당사자참가인 ◎◎◎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(탈퇴신청인)는 원고(상대방)의 동의를 얻어 위 소송에서 탈퇴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피고(탈퇴신청인)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 위 탈퇴를 동의합니다....

법률서식 > 민사

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공유물분할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합니다. 신청취지 이 사건 피고의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김○(○ ○, 서울 서초구 서초동 ○)를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다. 신청이유 ○. ○.음과...

법률서식 > 민사

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구상금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(또는 피고)는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을 합니다. 다음 ○. 소송대리허가신청 가.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:○ (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)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○ ...

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행정

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○ 구단 (담당재판부:제 단독)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. ○. 소송대리허가신청 가.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[팩스번호 :() 이메일 주소:] 나. 신청이유(해당란에 ○; 가신청...

건설서식 > 기타

구조안전확인서 구조안전확인서 ○. 공 사 명 허가일자 ○. 대지위치 ○. 설 계 자 ○. 규 모 연 면 적 층 수 지상( )층, 지하( )층 ○. 구 조 ○. 용 도 층별, 실별 용도는 구조계산서에 명기 ○. 구 조 재 강 도 콘크리트 철 근 ○. 지반조건 지 내 력 지하수위 ○. 설계하중 구조계산서에 명기 ○. 구조안전....

법률서식 > 기타

소송(조정)기일연기신청 소송(조정)기일연기신청 신청인 (원고):피신청인(피고):위 당사자간 ○ 드 제 ○소송(조정)사건에 관하여 ○년 ○월 ○일 오전 ○시로 변론(조정)기일이 지정되었는 바, 신청인(원고(은 소송(조정)준비상 필요하오니 이를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년월일 위 신청인(원고) :(인)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사건처리부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 는 그가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○ 심 ○ 심 ○ 심 (○)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소일자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 [별지 제○호 서식] 년 분기 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(지방국세청) ○.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근거: 소송사무처리규정 (단위: 백만원) 구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전년이월 신소 계 국승 국패 소취하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법 인 건수 금액 종 소 건수 금액 상 속 건원)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대리인위임장 [별지 제○호 서식] (앞면)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” 제(○ ○;○)조에 의하여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. ○. 상 대 자 ○. 사 건 명 ○. 법 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○; ○; ○㎜×○㎜(신문용지 ○g/㎡) (뒷면) 주 의 사조에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사무보고 [별지 제○호 서식] 기 관 명 (전화번호)문서번호...경 유 발신 ○; ○; 수 신 제 목 소송사무보고(통보) 국가 접수 다음 소송사건 진행(을)를 보고(통보)합니다. 행정 결과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소송사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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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공동소송참가) [서식예 ○] 공동소송참가신청서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사 건 ○가합○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동소송참가인 ◎◎◎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당사자선정서(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) [서식예 ○] 당사자선정서(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) 당 사 자 선 정 서 선정당사자 ◎◎◎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위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고, 다음 소송에 관하여 번호)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