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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탈퇴서 [서식예 ○]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○가합○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신 청 인(피고) ◇◇◇ 상 대 방(원고) ○ 독립당사자참가인 ◎◎◎ 위 사건에 관하여,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,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바, 신청인(피고)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사자참가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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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예 ○]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(형법제○조) [서식예 ○]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(형법제○조)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:○ ○)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,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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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무고죄) [서식예 ○]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○ ○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:○ ○) 전화번호 ○ ○ 피고소인 성명 △ △ △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:○ ○) 전화번호 ○ ○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피고소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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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장례식등의방해죄) [서식예 ○] 장례식등의 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(주민등록번호: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(주민등록번호: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. 고 소 사 실 ○. 고소인은 ○시 ○동 ○번지 소재 ○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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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강제추행죄) [서식예 ○] 강제추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△△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:○경 ○도 ○군 ○면 ○리 ○ 소재 피고소인 경영의인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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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절도죄) [서식예 ○] 절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(고발인) 주소:○시 ○구 ○동 ○ 생년월일:○년 ○월 ○일생 전화번호:○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(성명을 모르면 「성명미상」이라고 하면 됨) (피고발인) 주소:○시 ○구 ○동 ○ 생년월일:○년 ○월 ○일생 전화번호:○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(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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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모욕죄) [서식예 ○] 모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:○ ○ 전화:○ ○ 주소: ○도 ○군 ○읍 ○리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주민등록번호:○ ○ 전화:○ ○ 주소: ○도 ○군 ○읍 ○리 ○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고소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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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○.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.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,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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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모욕죄) [서식예] 모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:○ ○ 전화:○ ○ 주소:○도 ○군 ○읍 ○리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주민등록번호:○ ○ 전화:○ ○ 주소:○도 ○군 ○읍 ○리 ○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..

법률서식 > 기타

[서식예 ○ ○] 판결주문증명원 [서식예 ○ ○] 판결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○가단○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당사자간 귀원 ○가단○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주문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주 문 ○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원 및◇...

법률서식 > 소장작성

항소이유서○ 항 소 이 유 서 사건 OO나OOO호 대여금 항 소 인(피고) O O O 피항소인(원고)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나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. 다 음 ○. 원 판결 이유 원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무권대리인인 소외인 OOO(피고의 전처)와의 소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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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발장(수뢰죄)? [서식예 ○] 수뢰죄 고 발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발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피고발인은 고발인의 딸 □□□의 취직과 관련하여 고발인으로부터 금 ○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. 고 소 사 실 ○. 피고발인은 서울 ○구청 인사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,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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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소송이송) [서식예 ○] 소송이송신청서(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)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물품대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.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◎◎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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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변경및 청구(취지,원인)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○ ○ ○ 피고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'약속어음 청구'를 '이득상환금청구'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. 청 구 취 지 ○. 피고는 원고에가소OOO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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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변경및 청구(취지,원인)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○ ○ ○ 피고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'약속어음 청구'를 '이득상환금청구'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. 청 구 취 지 ○. 피고는 원고에가소OOO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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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참가신청서 [서식예 ○]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대여금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피고보조참가인 ◈◈◈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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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서(보조참가) [서식예 ○]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대여금 신 청 인(원고)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신청인(피고보조참가인) ◈◈◈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위 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◈◈◈는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○. ○. ○. 보조참가의 (우편번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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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서(이행권고결정에대한) [서식예 ○]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○가소○ 대여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○. ○. ○.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. 이 의 사 유 ○. ○. ○. ○. ○. 위 피고 ◇◇◇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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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공시송달) [서식예 ○] 공시송달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,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. ○. 피 고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○. 피고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며,,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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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학대죄) [서식예 ○] 학대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주민등록번호:○ ○ 전화번호:○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주민등록번호:○ ○ 전화번호:○ ○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,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○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