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 귀하(귀사)가 년 월 일 신청한 ‘세무조사 연기’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(근거: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의○제○항) 신 청 인 목...
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○일 청 구 인 상호(법인명) 주민(법인)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성명(대표자) 전 화 번 호 (휴대전화)() 주소또는사업장 (전자우편) (우 )전자우편:@세무조사결과(과세예고)통지관서 통지연월일 (통지받은 날) ○.. (○..)청구세액번호)...
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(국세청용) 처리기간 ○일 청 구 인 상호(법인명) 주민(법인)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성명(대표자) 전 화 번 호 (휴대전화)() 주소 또는 사업장 (전자우편) (우 )전자우편:@세무조사결과(과세예고)통지관서 통지연월일 (통지받은 날) ○.. ((사업자등록번호)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[]국세심사위원회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(심판)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된 구술심리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심사(심판) 청 구허가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[]국세심사위원회 출석 요청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 아래의 심사(심판)청구와 관련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요청내용에 따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심사(심판)청 구 인 성 명 (상 호) 생 년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[]국세심사위원회 참가 요구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귀하의 참가를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참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심사(심판)청 구 인 성 명 (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납부기한연장승인(기각) 통지 귀하(귀사)가 년 월 일 신청한 ‘납부기한 연장’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) 신청인 성 명 (상 호지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 귀하(귀사)에게 년 월 일 통지(승인)한 ‘납부기한 연장’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의○) 납세자 성 명 (상 호) 생 년 월 일하(귀사)에게...
[별지 제○호서식] [별지 제○호서식]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지원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본 적 고시 구분 근 무 처 위 본인은 병역법 제○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을 지원합니다. 년 월 일 출원인 (서명 또는 인) 병 무 청 장 귀 하 ○ ○민 ○mm×○mm '○.○.법...
○. 업무개요 ○ 근거법령:건설산업기본법 제○조의○제○항 ○ 분류번호:○ ○ ○ 담당부서:건설경제팀 (연락처:○ ○ ○) ○ 접수처리(○일) 접수 및 처리기관:시, 도 ○.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(시 ○;도) 신청 ▶ 접수 ▼ 결재 ▼ 교부 ◀ 등록증 및 등록수첩작성 ○.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○ 수수료:건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앞면)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①단체의명칭 ②결성연월일 ③주사무소소재지 ④(전화번호)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또는 거소 ⑧(전화번호) 사업 ⑨고유사업 ⑩수익사업 단체의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(발행처) ⑫가액 ⑬부동산 ⑭유가증지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업종 신청내용 ⑧기한의구분 ⑨기한 (○)연장받고자하는사유 (○)연장받고자하는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일간) 국세기본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의소...
입법예고 후 수정 [별지 제○호 서식]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(제○조제○항 관련) 신용정보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:○일 신청인 성명(대표자)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(전화번호)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법인의 목적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○조제○항에 따라번호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신설 ○.○.○> 국세환급금신청서 □착오납부 □이중납부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(대표자) 주민등록번호 상호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구분 세목 납부연월일 계 국세 농특세교육세 가산금 착오납부(이중납부)내역 계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인명)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사유발생일 년 월 일 ⑩감면 또는 부과예외를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⑪가산세부과의원인 ⑫의무를이행할수없었던사유 ⑬감소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변경사유 ⑦이미제공한납세 담보의명세 ⑧변경하고자하는 납세담보의명세 국세기본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제공 (영업소...
[별지 제○호서식]〈개정 ○.○.○〉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이미납세담보로제공한금액 금 원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세의 내용 ⑦세목 ⑧연도기분 ⑨국세 ⑩가산금 ⑪체납처분비 ⑫계 ⑬초과또는부족액 금 원 국세기본법 제○조제○항 및⑤상호...
[별지 제○호서식]〈개정 ○.○.○〉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○일 제공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전화번호 납세자 ⑦명칭 (성명) ⑧주민등록번호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주소 또는 영업소 ⑪전화번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○;체납처분비 ○;계 ○번호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신설 ○.○.○> 물납재산환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물납된 재산명세 ④ 번호 ⑤ 물납일자 ⑥ 재산종류 ⑦재산소재지 (유가증권명) ⑧면적 (수량) ⑨ 수납가액 ○ ○ ○ ○ ○ ⑩물납재산반환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○조의○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위와 같은⑤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앞면) 담당조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전화번호 ⑦기피하고자하는담당조세심판관의성명 ⑧기피의이유 ⑨담당조세심판관의지정또는변경통지를받은연월일 국세기본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령 업자등록번호)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