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증언 거부사유서 증 언 거 부 사 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피고인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소환을 받았으나, 본인은 공인회계사로서 피고인의 회사장부를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비밀에 관한 것이므로, 동 사실에 대하여는 별첨 소명자료와 같으니 증언 을 거부하겠습니다. 소명자료:< 생 략 > ○OO.O.O.위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...
-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 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.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, 상대방의 수에 ○(다만, 합의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○)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 ◇ 작 성 요 령 ◇ ○. 증인진술서에는 먼저 증언 할 사건의 표시(법원, 사건번호, 사건명)와 증인의 인적사항(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)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은 다음, 증인이 ...
- 교부한 것이라는 허위의 증언 을 하자 이를 믿은 나머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. ○. 그러나 당시 위 OOO은 금전 수수현장에 있지도 아니하고, 사실도 모르면서 허위의 증언 을 한 것이 명백하여 동 인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던 바, 동 증언 이 허위임이 확정되어 유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. ○. 그러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유죄판결의 중요한 증...
직무상 비밀사실신고서 비 밀 사 실 신 고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OO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○OO.O.O.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... 소환장을 받았으나 본인이 증언 해야 할 사항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신고합니다. ○OO.O.O.위 신고인(증인)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
신청서(증인구인) [서식예 ○] 증인구인신청 증 인 구 인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아래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... 제○항, 제○항). ○; 증언 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 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○만원 이하의 과
인사위원회규정 인사위원회규정 제 ○ 조【목적】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○ ... 따른다. 제 ○ 조【 증언 및 방증】 위원장은 부의사항에 관한 증언 을 듣거나 방증을 수집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제○자를 ...
-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한 바 있습니다. 위 재판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해 있어 범행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. 또한 피고인 역시 위 재판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의 변호인의 물음에 따라 위 공소외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 을 한 바 있습니다. 따라서,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... ...
진술서(증인) [서식예 ○] 증인진술서 증 인 진 술 서 사 건 ○가단○ 건물명도 등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진술인(증인)의 인적사항 이 름:▣▣▣ 주민등록번호:○ ○ 주 소:○시 ○구 ○동 ○ 전화번호:○ ○(휴대폰 ○ ○ ○) ○. 진술인(증인)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○. ○.에 제대하였는데 ...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 할 것을 약속합니다. ○. ○. ○. 위
준비서면(소유권이전등기) 준비서면(소유권이전등기) 사 건 ○가단 ○호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○ ○ ○ 피 고 △ △ △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. 다 음 ○.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(명의신탁약정의 개념) 가.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대상이 ... 증여를 함(증인 □□□ 증언,위 ○주택은 소규모 회사로서 사실상
항소보충이유서(폭력행위) [서식예 ○]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○노 ○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... 붓고 피가 났습니다”라고 증언 하였습니다. 그러나 의사 김□□ 작성의 △△△ 경장에 대한 진단서를 보면, 상해부위는
증 인 신 청 서(항소심용) ○. 사건:○ 나 [예정된 변론기일:(예시) ○. ○. ○. ○: ○]○. 증인의 표시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휴대폰 원·피고 와의 관계 ○.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○. 신문할 사항의 ... 제출방식 □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이유:○. 그 밖에 필요한 사항(해당란에 "∨" 표시) ...
제○조【목 적】 인사위원회규정 제○조【목 적】 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의 설치 ○;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...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이나 증언 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. 제○조【의사록】 의사록의 기록은 인사담당임원이 하며, 의사록에는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. 부 칙 제○조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○년 ○월 ○일부터 시행한다.
증인신청서 증 인 신 청 서 ○. 사건:○ 가 ○. 증인의 표시 이 름 김 희 연 생년월일 ○. ○. ○.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 ○통 ○반 전화번호 자택 (○)○ ○× 사무실 (○)○ ○× 휴대폰 (○)○ ○× 원 ○;피고 와의 관계 원고 처의 친구(고등학교 ... 제출방식 □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이유:원고측과 연락이 쉽게 되고 증인진술서 작성 의사를 ...
증인신청서 증 인 신 청 서 ○. 사건:○ 구 ○. 증인의 표시 이 름 김 희 연 생년월일 ○. ○. ○.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 ○통 ○반 전화번호 자택 (○)○ ○× 사무실 (○)○ ○× 휴대폰 (○)○ ○× 원 ○;피고 와의 관계 원고 처의 친구(고등학교 ... 제출방식 □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이유:원고측과 연락이 쉽게 되고 증인진술서 작성 의사를 ...
진 정 서 진 정 서 y 부제: 방송국,교통사고 피해환자 병원x ray조작필름 제보 받아 취재,정리하여 놓고 나 몰라라!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 이순자입니다. 저는 저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, x ray조작필름등 많은 의혹을 발견하였습니다. 이 조작된 ... 사실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증언 및 감정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밝혀 내기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