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증언거부사유서 증 언 거 부 사 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피고인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소환을 받았으나, 본인은 공인회계사로서 피고인의 회사장부를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비밀에 관한 것이므로, 동 사실에 대하여는 별첨 소명자료와 같으니 증서...
신청서(증인구인) [서식예 ○] 증인구인신청 증 인 구 인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아래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증인의 표시 성 명 : ▣▣▣ 주 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전화 ○;휴대폰번호사유...
증인진술서 작성안내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.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, 상대방의 수에 ○(다만, 합의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○)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 ◇ 작 성 요 령 ◇ ○. 증인진서는...
등록거부 복명서 【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○호 서식】 등록거부 복명서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서 장 ○. 인적사항 ○; 사업장: ○; 상 호: ○; 업 태: ○; 성 명: ○; 종 목:○. 확인(등록거부)사항 붙 임:확인서 ○부. 끝.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고자 합니다. 년 월 일 위 복명자 분류전담...
○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(면담)신청 ○ 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(면담)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으므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. 사 건 번 호 신 원 관 리 대상자(가명) 거부처분일자 이 의 대하여...
소장(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대표:○ 피 고 △△광역시 △△구청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○. ○. ○...
소장(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피 고 서울특별시 ◇◇◇보건소장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소송수행자 □□□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...
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신 청 취 지 ○지방법원 집달관 ○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○지방법원 ○ 가단○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. 라는 재판을 구함. 신 청 이 유 ○. 신청인은 ○에 대하여 청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[]현금거래 확인신청[]신용카드매출전표·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
[별지 제○호서식] (앞 쪽) □현금거래 확인신청 □신용카드매출전표 ○;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(자택) (직장) (휴대전화) 공급자 (발급 거부자등) ⑤상 호(법인명)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성 명(대표자) ⑧전 화 번 호 ⑨소 재 지 신고유형 ⑩신 용 카 드 □ 전...
행정심판청구(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) [서식예 ○]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○ ○ 주 소 ○시 ○구 ○동 ○ 선정대표자 관 리 인 또 는 대 리 인 ` 피 청 구 인 △△도지사 재 결 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(부작위의○...
소장(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청구의소) [서식예 ○]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△ △ 시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번호...
사업자등록현지확인처리실적표 【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○호 서식】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처리 실적표 구 분 민원접수처리 분류전담관 처리 조사과 처리 징세과 처리 비 고 계 즉시 교부 분 류 전담관에 인 계 계 즉시 교부 조사과 통 보 징세과 통보 계 즉시 교부 등록 거부 확인중 계 즉시 교부 등록 거부 확인중 사업자등록 신규...
○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재심청구인 O O O ○OO.O.O.일생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...
직무상 비밀사실신고서 비 밀 사 실 신 고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OO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○OO.O.O.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본인이 증언해야 할 사항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신고합니다. ○OO.O.O.위 신고인(증인)으로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심사ㆍ심판)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 (심사ㆍ심심판)청구번호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[] 징수유예,[] 체납처분유예 승인(거부) 통지서 징수유예(체납처분
구매물품대금의 선지급 신청서 구매물품대금의 선지급 신청서(년 월 일)업체 및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납 품 액 및 잔 금 내 역 납품액 선지급 신청액 금액 수금액 잔 금 계약일 대 금 지 급 일 사용시기 할인율 년%거 부 및 처 리 결 과 선지급 거부결정 부결사유 거부 통지일 처리 결과 선지급금액 선지급일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의견진술신청 거부 통지서 청 구 인 성 명(대표자) 주민(법인, 외국인) 등록번호 상 호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(영업소) 의견진술 불필요 사유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년 월 일 의견진술신청은 필요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번호...
소 장 소 장 원 고 ○ ○ ○ (주민등록번호) 서울 은평구 불광동 ○의 ○ (전화 ○ ○, 팩스 ○ ○) 소 가 ○,○,○원 피 고 서울지방보훈청장 첩부할인지액 ○,○원 (소가×○.○+○,○원) 송 달 료 ○,○원 (○,○원×○회×당사자수)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훈청장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