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공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5)
법원공판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.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. "법원공판"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15페이지입니다.
법원공판 문서 양식 리스트
-
항 고 인(피고인)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○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○지방법원(형사 ○부)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. 항 고 이
조회수: 145 | 다운로드: 348
-
예 ○]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○고단 ○호 절도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○지방법원 ○고단 ○호 절도사건에 관하여,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.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
조회수: 54 | 다운로드: 233
-
○] 항소(상고)포기서 항 소 (상 고) 포 기 서 사 건 ○ 고단 ○호 ○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여 ○지방법원의 ○. ○. ○.에 선고한 징역 ○년에 집행유예 ○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(상고)권을 전부 포기합니다. ○. ○.
조회수: 263 | 다운로드: 421
-
.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곧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위 공시송달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. 즉, 피고인의 주거는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○번지로 송달함으로써
조회수: 318 | 다운로드: 530
-
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(형사소송법 ○조○항)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○일이내(형사소송법 ○조○항) 상소권자 ※ 아래(○)참조 관
조회수: 447 | 다운로드: 670
-
월 ○일생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○. 사 건 ○고단 ○호 횡령 피고사건 ○. 기록보관청 ○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○지방법원 ○고단 ○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○에 대한 형(징역 ○년 ○월)은 실효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
조회수: 404 | 다운로드: 451
-
○. ○;① ○; (서명 또는 날인) ○. ○;② ○; (서명 또는 날인) ○. ○;③ ○;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제출부수 취하서 ○부 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
조회수: 197 | 다운로드: 330
-
-
위 가압류를 전부취하 하오니 전부해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○. ○. 위 신청인(채권자)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가압류 집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○부 비 용 ○;인지액 : ○원(☞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) ○;송달료 : ○원
조회수: 128 | 다운로드: 290
-
관하여 당사자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채권자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○조 제출부수 취하서 ○통(○통은 기록에 가철, ○통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
조회수: 324 | 다운로드: 440
-
판결경정신청서 경 정 신 청 신청인(피고인)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○OO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판결경정
조회수: 68 | 다운로드: 291
-
○ . . .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. . . 위 (○항, ○항, ○항) 신청인 원고(채권자)(인) 법원 귀중 위 (송달, 확정) 사실을 증명합니다. ○ . . . 법원법원사무관(주사) (인)
조회수: 132 | 다운로드: 397
-
기 전에 원고는 기피의 신청을 합니다. 소 명 방 법 ○. 녹취록 ○통 ○. ○. ○. 위 원고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, 수명법관, 수탁판사(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)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신청기간 당사자가 기피원인을 알
조회수: 136 | 다운로드: 287
-
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때도 함께 있었음. ○. 증인신문사항(별첨) ○. ○. ○. 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 증 인 신 문 사 항 증인 ▣▣▣ ○.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아는가요? ○. ○. ○. ○. ○. ∥ ∥
조회수: 100 | 다운로드: 308
-
공동이해관계에 대하여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과 동일사업체에서 근로한 근로자임. ○. ○. ○. 선정자 : 별지기재와 같음 ○지방법원 귀 중 [별 지] 선 정 자 ○. ◎◎◎ (주민등록번호) (서명 또는 날인) ○시 ○구 ○동 ○ ○. ○ (주민등록번호) (
조회수: 194 | 다운로드: 425
-
서(재판상의 보증)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 월 일 ○; ○; 년 월 일 ○; ○;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률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
조회수: 55 | 다운로드: 246
-
OO)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(OOOOOO OOOOOOO)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함. 청 구
조회수: 42 | 다운로드: 251
-
OO동 O번지 피신청인(채권자)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○.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OO지방법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○OO. O. O. 결정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. ○.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청을
조회수: 69 | 다운로드: 263
-
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OO 년 O 월 O 일 매 수 인 OOO(인) 연락처(☎) OOO OOOO OOOO OO 지방법원 귀중 ☞유의사항 ○) 낙찰인은 대금완납 후 ○개월내에 채무자,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
조회수: 86 | 다운로드: 320
-
증명서 또는 위촉장사본 ○통 ○통(통장 ○;이장) ○통(통장 ○;이장) ○. ○. ○. 위 원고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○조~제○조 요 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
조회수: 119 | 다운로드: 3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