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소 / 상고 / 항고 / 상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8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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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 / 상고 / 항고 / 상소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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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, 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. 체 납 자 성 명(상 호)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해 제 이 유 해 제 연 월 일 년 월 일 첨부: 압류해제조서 ○부. 끝.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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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 및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 체 납 자 성 명(상 호) 주민(사업자) 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참 가 압 류 재 산 종 류 수 량 품 질 소 재 지 인 수 장 소 인 수 연 월 일 년 월 일 . 끝. 발신명의 직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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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철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가 체납하였던 ( )도 ( )시(군)의 지방세를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허가 등 제한ㆍ정지ㆍ취소요구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철회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납세자 성명 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주소 (영업소) 징수연월일 끝. 발신명의 직인 기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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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다음 지방세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합니다. 납 세 자 성 명 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 후 주소(영업소) 변경 전 주소(영업소) 과세대상 물건 징수촉탁 명세 과세연도 납부기한 세목 과세번호 과세표준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액 가산금 송금계좌번호 체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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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통지 다음 지방세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징수촉탁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에 따라 압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 납세자 성명 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주소 (영업소) 현주소 징수촉탁을 한 시ㆍ군 촉탁일 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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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납부기한 변경 고지 귀하(귀 법인)에게 년 월 일자로 통지된 년 기분 세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로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였으니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를 고지합니다. 납 세 자 성명 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주소 (영업소) 변경 사유 붙 임 :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부. 끝. 발신명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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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[ ] 공매, [ ] 수의계약 대행통지서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와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○조의○제○항 또는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 성 명 주 소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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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아래의 사람에게는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. . 끝.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 일련번호(시행일) 접수 처리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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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매 각 결 정 통 지 서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. 다만,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매수자 성 명 주 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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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합니다. 납 세 자 성명 (대표자)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상호 (법인명)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(영업소) 납 세 관 리 인 성명 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상호 (법인명)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(영업소) 당초 조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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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귀하(귀 법인)가 년 월 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 접수번호 접수일 . . . 청 구 인 성명 (대표자) 주민(법인, 외국인) 등록번호 상호 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(영업소) 대 리 인 성명 (대표자) 주민(법인, 외국인) 등록번호 상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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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(공유)재산 매각 통지서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 및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 매수 권리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계 약 일 재 산 의 표 시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공 매 연 월 일 년 월 일 매 각 결 정 일 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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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아래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 채권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배 분 금 액 금 원정 예 탁 장 소 예 탁 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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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서 귀하에게 . . . 통지(승인)한 납부기한 연장을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의○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납부자 성 명(대표자) 주민등록번호 상 호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재지 업 태 종 목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는 상환금의 내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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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. 납세자 납세관리인 성명 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 등록번호 주소 (영업소) 성명 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 등록번호 주소 (영업소) 끝.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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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신설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 귀 서에서 압류한 재산을 매각처분 최고일 이후 ○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않아 우리 서에서 매각할 것임을 알립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제○항). 체납자 성 명 (상 호) 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 주 소 (사업장) 압류재산의 표시 매각최고일자 년 월 일 압류일자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(단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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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교부청구 해제 통지 아래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년 월 일 귀 기관에 요청한 교부청구를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제○항). 체납자 성 명 (상 호) 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 주 소 (사업장) 교부청구한 금액 교부청구 해제일자 년 월 일 교부청구 해제사유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 (단위: 원) 세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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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제○호의○ 서식 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신설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[ ] 공매 대행 의뢰 [ ] 수의계약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(수의계약)에 따른 매각을 의뢰합니다(근거: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○조의○제○항 및 제○조제○항). 체납자 성 명 (상 호) 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 주 소 (사업장) 매각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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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제○호의○ 서식 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신설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(인수) 아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(수의계약)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(인수)합니다(근거 :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○조의○제○항). 체납자 성 명 (상 호) 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 주 소 (사업장)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에 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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