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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민사소송 소장 민사소송 소장 접수인: 배당 순위 번 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 당 접수 구분 ○.서면 ○.구술 ○.우편 ○.당직 ○.대리 사 건 명:원 고:(전화번호 :)주 소:피 고 :(:)소 가 첩용인지 원 송달료 원 (인지첩부란) ○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○ 년 월 일 원고 (인) ○지방법원 귀중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 ○. 민사소송 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.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,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 이라 한다. ○. 원고와 피고 ○ ...

법률서식 > 기타

신청서(공시송달 소장 제출) [서식예 ○ ○] 공시송달신청( 소장 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) 공 시 송 달 ... 불가능하므로 소장 제출과 함께 공시송달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부:직권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(피고) ○부 ○. ○. ○. 위 원고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장 제출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...

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민사

민사소송 절차 안내 민사소송 절차 안내 ○. 소송절차의 진행 (○) 원고가 소장 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

법률서식 > 기타

-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인바, 피고는 생업관계로 평일에는 소장 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만 소장 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므로 귀원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공휴일에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집행관수수료납부서 ○통 ○. ○. ○. 위 원고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보정서(인지) [서식예 ○] 인지보정서(조정에서 소송이행된 경우) 인 지 보 ... 것으로 되었는바, 신청인은 민사소송 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인지를 보정합니다. 아 래 ○. 인지의 보정 보정된 인지액:금 ○원( 소장 에 첩부할 인지액 이미 납부한 수수료액) ○. 보정인지 ... 첩부. 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조정신청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- 사전 지휘요청 ○ 소장 ○;준비서면 ○;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○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보고 ○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○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보고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○일 이내에 반 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보고 ○ 소송진행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또는 제○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○일 이내에 반 ...

법률서식 > 민사

소송고지신청서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구상금 ...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○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... 소송의 진행정도: 소장 부본 송달 중(또는 제○회 변론기일 지정 등) ... 제출하여야 합니다( 민사소송 법 제○조제○항, 민사소송 규칙 제○조제○항). 전산양식 A○

법률서식 > 행정

소송고지신청서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구상금 ...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○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... 소송의 진행정도: 소장 부본 송달 중(또는 제○회 변론기일 지정 등) ... 제출하여야 합니다( 민사소송 법 제○조제○항, 민사소송 규칙 제○조제○항). 전산양식 A○

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민사

-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, 수임인이 들었으며, 수임인이 제출하는( 소장,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,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)이(가) 위임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(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○조 ... 청구사건에 관하여( 소장,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,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)을(를) 제출하는 행위 ○. ○. ○. 위임인 홍길동 (날인) ○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※ 제출안내:제출위임인의 확인서(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에 전자서명한 경우는 제외)와 제출위임장은 전자문서 제출 시마다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...

법률서식 > 민사

-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, 수임인이 들었으며, 수임인이 제출하는( 소장,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,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)이(가) 위임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(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○조 ... 청구사건에 관하여( 소장,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,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)을(를) 제출하는 행위 ○. ○. ○. 위임인 홍길동 (날인) ○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※ 제출안내:제출위임인의 확인서(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에 전자서명한 경우는 제외)와 제출위임장은 전자문서 제출 시마다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...

법률서식 > 민사

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공유물분할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... ◇ ○. 신청이유는 민사소송 법 제○조제○항(법원은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... 수)의 소장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( 민사소송 법 제○조제○항, 민사소송 규칙 제○조제○항)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소송을 고지하는 것입니다. 소송의 정도 위 소송에서 고지인(피고)은 OOOO.O.O. 소장 부본과 OOOO.O.O.OO:OO 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하고 OOOO.O.O .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. 첨 부 서 류 ○. 소장 부본 사본 ○부 OOOO.O.O.위 고지인(피고) O O O (인) OO지방법원 민사O단독 귀중...

법률서식 > 기타

-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 제○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. 신청취지 및 이유 ... ○. 소장 ○통 ○. 송달료납부서 ○통 ○. ○. ○. 위 원고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 [별지] 부 동 산 의 표 시 ○. ○시 ○구 ○동 ○ ○ 대 ○.○㎡. ○.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○층주택 ○층 ○.○㎡ ○층 ○.○㎡ 지층 ○.○㎡. 끝. 제출법원 판결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- 화해 ○;인락 및 민사소송 법 제○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지휘요청 ○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( 민사소송 법 제○조 참조) 또는 당사자 쌍방의 ○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( 민사소송 법 제○조 참조) 다만,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... 취하, 민사소송 법 제○조 제○항 단서 및 제○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요청 ○ 행정청 패소사건은 ...

법률서식 > 기타

신청서(재송달) [서식예 ... 확인한 결과 피고○은 소장 기재 주소지(○시 ○구 ○동 ○)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○. ○.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◎◎◎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송절차 >> 송달 및 재판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위 문서의 보관장소 서울○지방노동사무 소장 ○. ○. ○. 위 원고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○조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문서송부 촉탁신청 의 제 한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없음( 민사소송 법 제○조 단서). 기 타 송부촉탁 할 기록이 같은 법원 내에 있거나 또는 관할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신청을 하여야 함. ●●●분류표시: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받은 날부터 ○주 이내( 민사소송 법 제○조)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○조 내지 제○조 불복절차 및 기 간 ○;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 민사소송 법 제○조 제○항) ○;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○주 이내( 민사소송 법 제○조) 기 타 민사소송 등인지법 제○조 제○항은 “ 민사소송 법 제○조 또는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해 신청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보정서(소송능력) [서식예 ○]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...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( 민사소송 법 제○조 본문),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...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○조 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당사자 >>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당사자변경신청서 당 사 자 변 경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○ ○ ○ 피고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OO귀원 가소OOO ... ◆로 이 사건 소장 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이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바, 피고 ◆ ◆ ◆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하고자 하오니 허가바랍니다. ○OO.O.O.위 원고 ○ ○ ○ (인) OO지방법원 민사 O단독 귀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