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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비용회수부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 송 비 용 회 수 부 ① 일련 번호 ② 사건부 번 호 ③ 소 관 부 처 ④ 원 ○;피 고 별 ⑤ 당사자 ⑥ 소 송 수행자 ⑦ 확 정 일 자 요 회 수 비 용 ⑫ 소송비용 회 수 지시일자 ⑬ 소송비용 회 수 일 자 ⑭ 회 수 금 액 ⑮ 완 결 일 자 (○) 비 고 ⑧ ○심 ⑨ ○심 ⑩⑥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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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지도점검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 송 지 도 점 검 표 근거: 소송사무처리규정 (소송수행자:)일련 번호 사건 번호 제기일 원 고 사 건 명 소 송 진 행 일 정 (변론기일) 접수일 피 고 ○월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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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계 약 서 위임자 국세청장 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. ○. 사건의 표시 ○. 본 계약 종결은 판결선고시로 한다. ○. 갑은 을에게 일금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승소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(착수금×○％×승소비율)을 지급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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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서(지급명령) [서식예 ○]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사 건 번 호 ○차○ 신 청 인(채무자) ◇◇◇ 피신청인(채권자) ○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채무자는 ○. ○. ○.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신청인(채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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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신청서(당사자원고) [서식예 ○ ○] 당사자(원고)추가신청서 원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경계확정청구의 소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원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. 신 청 취 지 ○지방법원 ○가합○ 경계확정청구사건의 원고◇◇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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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소송비용액확정결정) [서식예 ○]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신청인(원고) ○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피신청인(피고) ◇◇주식회사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대표이사 ◈◈◈ 전화 ○;휴대폰번호:편번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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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추가재판) [서식예 ○]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○ 외 ○ 피 고 ◇◇◇ 외 ○ 위 사건에 관하여, 원고는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. 신청취지 및 이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◇◇◇에 대한 별지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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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절차수계신청서 소 송 절 차 수 계 신 청 사건 OO기소OOO 호 원고 ○ ○ ○ 피고(피신청인) ◆ ◆ ◆ 신청인 (○) ■ ■ ■ OO시 OO구 OO동 O번지 (○) ▲ ▲ ▲ OO시 OO구 OO동 O번지 (○) ★ ★ ★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소송절차수계신청서 소 송 절 차 수 계 신 청 사건 OO기소OOO 호 원고 ○ ○ ○ 피고(피신청인) ◆ ◆ ◆ 신청인 (○) ■ ■ ■ OO시 OO구 OO동 O번지 (○) ▲ ▲ ▲ OO시 OO구 OO동 O번지 (○) ★ ★ ★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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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감정인기피) [서식예 ○] 감정인기피신청 감 정 인 기 피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 ▣▣▣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 있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 ▣▣▣는 피고회사의 자문의로 성실한 감정을 하기에 지장이 있으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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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) [서식예 ○] 소송이송신청서(손해 ○;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)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아파트분양대금청구 원 고 ○주식회사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이송을 신청합니다.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◎◎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트분양대금청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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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소송이송) [서식예 ○] 소송이송신청서(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)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물품대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.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◎◎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...

회사서식 > 계약서서식

사건명 사 건 명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OOOO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OOOO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(상소또는확정)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(피)소일자 ○OO. OO. OO ○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○ 심 원 고 OOO OOO변호사 피 고 OOO OOO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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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서(인지) [서식예 ○] 인지보정서(조정에서 소송이행된 경우) 인 지 보 정 서 사건번호 ○머○ 신 청 인 ○ 피신청인 ◇◇◇ 위 당사자간 귀원 ○머○ 손해배상(자)청구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정신청서에 의하여 민사조정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귀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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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증조사신청서 [서식예 ○] 서증조사신청서 서 증 조 사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형사사건기록의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문서보관 장소 ○지방법원 제○형사단독 ○. 서증조사할 목적물 ○고합○ 피고인 ○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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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진행상황보고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기 관 명 (전화번호)문서번호...수 신 발신 ○; ○; 제 목 소송진행상황보고(통보)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명 검 찰 원 고 피 고 공 익 법 무 관 사 건 구 분 소 송 수 행 자 전 화 ○;F A X 변 론 기 일 다 음 기 일 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 원 고 피...

법률서식 > 기타

신청서(가집행면제선고) [서식예 ○] 가집행면제선고 신청서 가 집 행 면 제 선 고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대여금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가 있었으나, 피고는 이 사건의 성질상 판결확정 전에 집행을 받기에는 부당하고, 항소심에서 번복된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가집행을 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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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명 소송절차수계 신청서 사건번호 ○ 구합(단) [담당재판부:제 (단독)부] 원 고 신청인(상속인) ○ ○ ○ 주 소:연락처:피 고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(단) 호 사건에 ○...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, 신청인 ○은 독자로서 원고의 유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본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사자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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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대 리 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당 사 자 구분 코드 접수일 판결일 선 고 결과 등 불복일 소송물 가액(원) 관할 법원 성 명 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 성자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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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승계참가신청서 [서식예 ○] 소송승계참가신청서 소 송 승 계 참 가 신 청 사 건 ○가합○ 건물명도 승계참가인 ◎◎◎ (주민등록번호) (원고승계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○ 우편번호: ○ ○ 전화번호: ○ ○ 피승계인)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