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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하도급계약서 건 축 하 도 급 계 약 서 OO 시 OO 구 OO 동 OO 가 OO 번지 OO 수급인 O O O OO 시 OO 구 OO 동 OO 가 OO 번지 OO 하수급인 O O O 위당사자 사이에 OOOO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. 제○조 위 하수급인 OOO 은 수급인 OOO 에 대하여 도급인 OOO 가 OOO 수급인 OOO 에게 도급하였던 OO 도(시) OO 구 OO 동 OO 가 OO 번지의 주택 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 ...다. 제○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설계도에의한다. 제○조 도급한 일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수급인 OOO 가 도급인 OOO 로 OOO 부터 이것을 수취하여 하수급인 OOO 에게 교부한다. 제○조 전후의 재료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할 때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한다. 제○조 공사에 요하는 일체의 노동자는 모두 하수급인이 이를 고용하며 그 비용 일체는 하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. 제○조 하수금인은 ○○OO 년 OO 월 OO 일 그 도급공사에 착수하고 ○○OO 년 OO 월 OO 일까지 설계도에 기재된대로 이를 완성하여 인도하여야 한다. 제○조 하수급인은 공사의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또는 잉여품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공사완성일에 이를 수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 제○조 수급인이 도급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급여하여야 할 보수는 OOO 원으로 하고, 이 도급공사가 완료되고 목적물을 수급인이 인도받았을 때에 수급인은 그 보수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제○조 하수급인은 제○조의 기일에 작업을 완성하지 못하여 수급인에게 기급하여야 한다. 제○○조 하수급인은 목적물의 인도 후라도 작업으로 인하여 생긴 하자가 있을 때에는 OO 년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. 위 계약의 성립은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○통을 작성하고 각자가 서명날인 한 다음 각자 ○통씩 소지한다. ○○OO 년 OO 월 OO 일 위 수...

건축설계표준하도급계약서(안) 건축설계표준하도급계약서 ○○OO. O. 건축설계표준하도급계약서 ○○○○;건 명 : ○○○○;대지위치 : ○○○○;대지면적 : ㎡( 평) ○○○○;지역 ○○○○;지구 : ○○○○;용 도 : 주용도 부속용도 ○○○○;구 조 : ○○○○;규 모 : 지하 층, 지상 층 건축면적 ㎡( 평) 연 면 적 ㎡( 평) ○○○○;업무범위 및 기간 업 무 범 위 업 무 기 간 비 고 ～ ～ ～ ○○○○;계약금액 : 총 원(￦ ) ○○○○;발 주 자 : ○○○○;용역대가의 지급 구 분 지 급 시 기 금 ... 액 비 고 ○○○○;지체상금율 : % ○○○○;하자보수보증금액 : % ○○○○;하자담보책임기간 : 년 ○○OO년 O월 O일 ‘갑’과 ‘을’은 위 내용과 별첨 건축설계하도급 계약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○부를 작성하여 각 ○부씩 보관한다. 원사업자 (갑) 주 소 : 사무소명 :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: 성 명 : (인) 전화/FAX : 수급사업자(을) 주 소 : 사무소명 :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: 성 명 : (인) 전화/FAX : 건축설계하도급 계약조건 제○조 (기본원칙) ① 원사업자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수급사업자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서로 협력하여 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. ② ‘갑’과 ‘을’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.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 제○조 (자료제공) ‘갑’은 ‘을’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. 제○조 (비밀유지) ‘갑’과 ‘을’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○조 (계약의 변경) ‘갑’과 ‘을’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 제○조 (권리 ○○○○;의무의 양도) ‘갑’과 ‘을’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계약상의 권리 ○○○○;의무를 제○자에...

표준하도급계약개정의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(기본,변경) ○. 발 주 자 : 원도급공사명 : ○. 하도급공사명 : ○. 공 사 장 소 : ○. 공 사 기 간 착공 : 년 월 일 준공 : 년 월 일 ○. 계 약 금 액 : 일금 원정 (￦ ) ○○○○; 공급가액 : 일금 원정 (￦ ) (노무비: 일금 원정) *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○○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○○○○; 부가가치세 : 일금 원정 (￦ ) ※ 변경전 계약금액 : 일금 원정 (￦ ) ○. 대금의 지급 가. 선급금 (○) 계약체결후 ( )일 이내 ...에 일금 원정 (￦ )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○○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. 기성부분금 : (○) 월 ( )회 (○)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( )일 이내 (○) 지급방법 : 현금 %, 어음 % 다. 설계변경,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(○)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(○○)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날로부터 ○○일이내 지급 ○.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: 별도첨부 ○. 계약보증금 : 원정 (￦ ) ○. 하자보수보증금률 : % ○○. 하자담보책임기간 : ○○. 지체상금률 : %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, 설계도( )장, 시방서( )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○통을 작성하여 각각 ○통씩 가진다. ○○OO년 O월 O일 * 원사업자 주소 : 상호 : 성명 : (인) * 수급사업자 주소 : 상호 : 성명 : (인)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(본문) 제○조(기본원칙) ① 원사업자 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와 수급사업자 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.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,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다.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...

표준하도급계약개정의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(기본, 변경) ○. 발 주 자 : 원도급공사명 : ○. 하도급공사명 : ○. 공 사 장 소 : ○. 공 사 기 간 : 착공 ○○OO년 O월 O일 준공 ○○OO년 O월 O일 ○. 계 약 금 액 : 일금 원정 (￦ ) ㅇ공급가액 : 일금 원정 (￦ ) (노무비: 일금 원정) *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○○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부가가치세 : 일금 원정 (￦ ) ※ 변경 전 계약금액 : 일금 원정 (￦ ) ○. 대금의 지급 가. 선급금 (○) 계약체결 후 OO일 이내에 ...일금 원정 (￦ )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○○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. 기성부분금 : (○) 월 OO회 (○)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OO일 이내 (○) 지급방법 : 현금 OO%, 어음 OO% 다. 설계변경,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(○)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OO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OO일 이내 지급 ○.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: 별도첨부 ○. 계약보증금 : 원정 (￦ ) ○. 하자보수보증금률 : OO% ○○. 하자담보책임기간 : ○○. 지체상금률 : %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, 설계도 OO장, 시방서 OO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○통을 작성하여 각각 ○통씩 가진다. ○○OO년 O월 O일 * 원사업자 주소 : 상호 : 성명 : (인) * 수급사업자 주소 : 상호 : 성명 : (인)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(본문) 제○조(기본원칙) ① 원사업자 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와 수급사업자 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.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,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다.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...

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○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○○조 제 ○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할 하도급 계약통지서 및 하도급 계약 승낙 신청서에는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토록 되어있습니다. ○ 본 계약서는 건설업법 시행규칙 (건설부령 제○○○호 ○○○○.○.○) 제 ○○ 조 제 ○ 항(별표 ○)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※ 도급계약서에 첨부할 인지세액표(인지세법 제 ○○조) 도급금액 (부가세포함) ○ 천원이하의것 인지세 ○○ 원 ○ 만원이하의것 〃 ○○ 원 ○ 만원이하의것 〃 ○○ 원 ○○ 만원이하의것 ...〃 ○○○ 원 ○○ 만원이하의것 〃 ○○○ 원 ○○ 만원이하의것 〃 ○○○ 원 ○○○ 만원이하의것 〃 ○,○○○ 원 ○○○ 만원이하의것 〃 ○,○○○ 원 ○○○ 만원이하의것 〃 ○,○○○ 원 ○ 천만원이하의것 〃 ○○,○○○ 원 ○ 천 ○ 백만원이하의것 〃 ○○,○○○ 원 ○ 천만원이하의것 〃 ○○,○○○ 원 ○ 억원이하의것 〃 ○○,○○○ 원 ○ 억원초과하는것 〃 ○○,○○○ 원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○. 공 사 명 : ○. 공사장소 : ○. 공사기간 : 착공 ○○OO년 O월 O일 준공 ○○OO년 O월 O일 ○. 계약 금액 : 일금 원정 공급 가액 :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: 일금 원정 ○. 계약보증금 : ○. 하자보수보증금율 : ○. 하자담보책임기간 : ○. 지체상금율 :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계약조건, 설계도 OO장, 시방서 OO 책에 의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○통을 작성하여 각각 ○통씩 가진다. ○○OO년 O월 O일 하도급인 주 소 : 상 호 : 성 명 : ○○○○○; ○○○○○; 하도급인보증인 주 소 : 상 호 : 성 명 : ○○○○○; ○○○○○; 하수급인 주 소 : 상 호 : 성 명 : ○○○○○; ○○○○○; 하수급인보증인 주 소 : 상 호 : 성 명 : ○○○○○; ○○○○○; 공 사 하 도 급 계 약 조 건 제 ○ 조(총칙) 하도급인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하수급인(이하 “을”이...

建設工事 下都給契約書 建設工事 下都給契約書 공 사 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○○종합건설(주)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(공정거래위원회 제정) ○. 발 주 자： 원 도 급 공 사 명： ○. 하 도 급 공 사 명： ○. 공 사 장 소： ○. 공 사 기 간：착공： 년 월 일 준공： 년 월 일 ○. 계 약 금 액：일금 원정 ○공 급 가 액：일금 원정(노무비：일금 원정) ※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○○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○부 가 가 치 세：일금 원정 ○. 대 금 의 지 급 가, 선급금 (○) 계약체결후 ( )일 이내에 일금 원정 (○) 발주자로 ...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○○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. 기성부분금：(○) 월( )회 (○)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( )일 이내 (○) 지급방법：현금 %, 어음 % 다.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：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일로부터 ( )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○.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：별도첨부 ○.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： 증서번호： ○. 공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기관： 증서번호： ○○.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：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한다.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(%)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( )% 원정 ( )% 원정 ( )% 원정 ( )% 원정 ○○. 지체상금율： %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, 설계도( )장, 시방서( )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○통을 작성하여 각각 ○통씩 가진다. ○○○ 년 월 일 *원사업자 주소： 상호： 성명： (인) *수급사업자 주소： 상호： 성명： (인)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제○조(기본원칙) ① 원사업자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수급사업자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.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,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.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...

엔지니어링 표준하도급 계약서 ◇ 엔지니어링사업명(하도급명) : ◇ 계약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◇ 계약금액 : 금 원정(￦ ) 공급가액 : 금 원정(￦ ) 부가가치세 : 금 원정(￦ ) 금 액 지급기일

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○○○회사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△△△회사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. 제○조【기본원칙】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

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 기본계약서 ○○○회사 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○○○회사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. 제 ○절 총 칙 제 ○조 (기본

건축하도급계약서 건 축 하 도 급 계 약 서 수 급 인 주 소 하수급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. 제 ○ 조 제 ○ 조 제 ○ 조 제 ○ 조 제 ○ 조 제 ○ 조 제 ○ 조 제 ○ 조 제 ○ 조 제 ○○ 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.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설계도에 의한 ...다. 도급한 일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수급인 가 도급인 로부터 이것을 수취하여 하수급인 에게 교부한다. 전조의 재료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할 때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한다. 공사에 요하는 일체의 노동자는 모두 하수급인이 이를 고용하며 그 비용 일체는 하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. 하수급인은 년 월 일 그 도급공사에 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설계도에 기재된 대로 이를 완성하여 인도하여야 한다. 하수급인은 공사의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또는 잉여품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공사완성일에 이를 수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 수급인이 도급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원으로 하고, 이 도급공사가 완료되고 목적물을 수급인이 인도받았을 때에 수급인은 그 보수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하수급인이 제 ○ 조에서 정한 기일에 일을 완성하지 못하여 목적물을 수급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때에는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 하수급인은 목적물의 인도 후라도 작업으로 인하여 생긴 하자가 있을 때에는 년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.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○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다음 각각 ○통씩 보관한다. 년 월 일 수 급 인 : ○○○○○; ○○○○○; 하수급인 : ○○○○○; ○○○○○;

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(개정 :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)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『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(이하 '하도급법'이라 한다.)제○조의○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.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개별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 ...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및 그 시행령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그 시행령 등의 일부를 적용 또는 준용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.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[기본, 변경] [前文] ○. 발 주 자 : ㅇ 도급공사명 : ○. 하도급공사명 : ○. 공 사 장 소 : ○. 공 사 기 간 :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○. 계 약 금 액 : 일금 원정 (￦ ) ㅇ공급가액 : 일금 원정 (￦ ) [노무비 : 일금 원정 (￦ ) *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○○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부가가치세 : 일금 원정 (￦ ) ※ 변경 전 계약금액 : 일금 원정 (￦ ) ○. 대금의 지급 가.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( )일 이내에 일금 원정 (￦ ) ※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○○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. 기성금 (○) ( )월 ( )회 (○)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( )일 이내 (○) 지급방법 : 현금 %, 어음 %, 어음대체결제수단 % ※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.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다. 설계변경, 경...

建設工事標準下都給契約書 建設工事標準下都給契約書 □ 本 「建設工事標準下都給契約書」는 下都給去來公正化에 關한 法律 第○條의 ○(標準下都給契約書의 作成 및 使用)에 의거 公正去來委員會가 使用 勸 ○○○○○;한 建設工事標準下都給 契約書임. □ ’○○. ○○. ○일 이후 建設工事 下都給契約 締結時에는 本 標準下都給契約書를 使用하시기 바람. 大 韓 建 設 協 會 大韓專門建設協會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(기본, 변경) ○. 발 주 자 : (주)OOOO 원도급공사명 : OOOO ○. 하도급공사명 : OOOO ○. 공 사 장 소 : OO개월 ○. ...공 사 기 간 : 착공 ○○OO 년 OO 월 OO 일 준공 ○○OO 년 OO 월 OO 일 ○. 계 약 금 액 : 일금 OOO 원정(￦ OOO,OOO,OOO ) ○○○○;공급가액 : 일금 OOO 원정(￦ OOO,OOO,OOO ) (노무비 : 일금 OOO 원정) *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○○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○○○○;부가가치세 : 일금 OOO 원정 (￦ OOO,OOO,OOO ) *변경전 계약금액 : 일금 OOO 원정 (￦ OOO,OOO,OOO ) ○. 대금의 지급 가. 선급금 (○) 계약체결후 OO 일 이내에 일금 OOO 원정(￦ OOO,OOO,OOO )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○○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. 기성부분금 : (○) 월 OOO 회 (○)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OO 일 이내 (○) 지급방법 : 현금 OO %, 어음 OO % 다. 설계변경,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(○)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○○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○○일이내 지급 ○.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: 별도첨부 ○. 계약보증금 : 일금 OOO 원정(￦ OOO,OOO,OOO ) ○. 하자보수보증금률 : OOO,OOO,OOO % ○○. 하자담보책임기간 : OO개월 ○○. 지체상금률 : OO %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, 설계도 OO ...

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(기본, 변경)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(기본, 변경) ○. 발 주 자 : O O O 원도급공사명 : OOOO ○. 하도급공사명 : OOOO ○. 공 사 장 소 : OO시 OO구 OO동 OO OO ○. 공 사 기 간 : 착공 ○○OO 년 OO 월 OO 일 준공 ○○OO 년 OO 월 OO 일 ○. 계 약 금 액 : 일금 OOO 원정(￦OOO,OOO,OOO) ○○○○; 공급가액 : 일금 OOOO 원정(￦OOO,OOO,OOO) (노무비 : 일금 OOO 원정) *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○○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...○○○○; 부가가치세 : 일금 OOOO 원정(￦OOO,OOO,OOO) ＊ 변경전 계약금액 : 일금 OOO 원정(￦OOO,OOO,OOO) ○. 대금의 지급 가. 선 급 금 (○) 계약체결수 OO 일 이내에 일금 OOO 원정(￦OOO,OOO,OOO)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○○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. 기성부분금 (○) 월 OOO 회 (○) 목적물수령일로부터 OO 일 이내 (○) 지급방법 : 현금 OO %, 어음 OO % 다. 설계변경,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(○)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○○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○○일이내 지급 ○.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: 별도첨부 ○. 계약보증금 : OOO 원정(￦OOO,OOO,OOO) ○. 하자보수보증금률 : OO % ○○. 하자담보책임기간 : OO ○○. 지체상금률 : OO %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, 설계도 OO 장, 시방서 OO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○통을 작성하여 각각 ○통씩 가진다. ○○OO 년 OO 월 OO 일 ＊원사업자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 OO 상 호 : (주)OOOO 성 명 : O O O (인) ＊수급사업자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 OO 상 호 : (주)OOOO 성 명 : O O O (인)...

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(기본,변경) ○. 발 주 자 : 원도급공사명 : ○. 하도급공사명 : ○. 공 사 장 소 : ○. 공 사 기 간 : 착공 ○○OO년 O월 O일 : : 준공 ○○OO년 O월 O일 ○. 계 약 금 액 : 일금 원정 (￦ ) ㅇ공급가액 : 일금 원정 (￦ ) (노무비: 일금 원정) *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○○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부가가치세 : 일금 원정 (￦ ) ※ 변경전 계약금액 : 일금 원정 (￦ ) ○. 대금의 지급 가. 선급금 (○) 계약체결후 ( O )일 이내에 ... 일금 원정 (￦ )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○○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. 기성부분금 : (○) 월 ( O )회 (○)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( O )일 이내 (○) 지급방법 : 현금 %, 어음 % 다. 설계변경,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(○)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(○○)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○○일이내 지급 ○.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: 별도첨부 ○. 계약보증금 : 원정 (￦ ) ○. 하자보수보증금률 : % ○○. 하자담보책임기간 : ○○. 지체상금률 : %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, 설계도( O )장, 시방서( O )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○통을 작성하여 각각 ○통씩 가진다. ○○OO년 O월 O일 * 원사업자 주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호 : O O O O 성명 : O O O (인) * 수급사업자 주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호 : O O O O 성명 : O O O (인)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(본문) 제○조(기본원칙) ①원사업자 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와 수급사업자 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. ②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, 하도급거...

건축설계표준하도급계약서 건축설계표준하도급계약서 ○○○○;건 명 : ○○○○;대지위치 : ○○○○;대지면적 : ㎡( 평) ○○○○;지역ㆍ지구 : ○○○○;용 도 : 주용도 부속용도 ○○○○;구 조 : ○○○○;규 모 : 지하 층, 지상 층 건축면적 ㎡( 평) 연 면 적 ㎡( 평) ○○○○;업무범위 및 기간 업 무 범 위 업 무 기 간 비 고 ○○OO. O. O～○○OO. O. O ～ ～ ○○○○;계약금액 : 총 원(￦ ) ○○○○;발 주 자 : O O O ○○○○;하도급대금의 지급 구 분 지 급 시 기 금 액 ...비 고 ○○○○;지체상금율 : % ○○○○;하자보수보증금액 : % ○○○○;하자담보책임기간 : 년 ○○OO 년 O 월 O 일 ‘갑’과 ‘을’은 위 내용과 별첨 건축설계하도급 계약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○부를 작성하여 각 ○부씩 보관한다. 원사업자 (갑)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사무소명 : OOOO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: 성 명 : O O O (인) 전화/FAX : OOO OOO OOOO 수급사업자(을)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사무소명 : OOOO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: 성 명 : O O O (인) 전화/FAX : OOO OOO OOOO 건축설계하도급 계약조건 제○조 [기본원칙] ① 원사업자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수급사업자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. ② ‘갑’과 ‘을’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.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 제○조 [자료제공] ‘갑’은 ‘을’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. 제○조 [인도] ① ‘을’은 수급받은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‘갑’에게 인도한다. ② ‘갑’은 ‘을’이 설계도서를 인도한 경우 을에게 수령증을 교부한다. ③ ‘...

표준하도급계약개정의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(기본,변경) ○. 발 주 자 : 원도급공사명 : ○. 하도급공사명 : ○. 공 사 장 소 : ○. 공 사 기 간 :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○. 계 약 금 액 : 일금 원정 (￦ ) ㅇ 공급가액 : 일금 원정 (￦ ) (노무비: 일금 원정) *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○○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 부가가치세 : 일금 원정 (￦ ) ※ 변경 전 계약금액 : 일금 원정 (￦ ) ○. 대금의 지급 가. 선급금 (○) 계약체결 후 ( )일 이내에 일금 원정 (￦ ) ...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○○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. 기성부분금 : (○) 월 ( )회 (○)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( )일 이내 (○) 지급방법 : 현금 %, 어음 % 다. 설계변경,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(○)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(○○)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○○일 이내 지급 ○.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: 별도첨부 ○. 계약보증금 : 원정 (￦ ) ○. 하자보수보증금률 : % ○○. 하자담보책임기간 : ○○. 지체상금률 : %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, 설계도( )장, 시방서( )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○통을 작성하여 각각 ○통씩 가진다. ○○OO년 O월 O일 * 원사업자 주소 : 상호 : 성명 : (인) * 수급사업자 주소 : 상호 : 성명 : (인)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(본문) 제○조(기본원칙) ① 원사업자 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와 수급사업자 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.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,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다.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...

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공 사 명 수 급 인 ○ ○ 건설 주식회사 공사하도급계약서 ○. 공 사 명 : ○. 하도급자공사명 : ○. 공 사 장 소 : ○. 공 사 기 간 착공일 : ○○OO년 O월 O일 완공일 : ○○OO년 O월 O일 ○. 계 약 금 액 일 금 : 공급가액 : 일금 부가가치세 : 일금 ○. 선 수 금 : ○. 하자 보증 기간 : ○○OO년 O월 O일 ～ ○○OO년 O월 O일 상기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인 OO건설주식회사(이하 “갑”)와 공사 수급인(이하 “을”)은 별첨 계약조건, 시방서, 설계서 등에 ...의하여 본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○ 통을 작성하여 각각 ○ 통씩 보관한다. ○○OO년 O월 O일 “갑” 주 소 : 상 호 : (납세번호: ) 대표자 : ○○○○○; ○○○○○; “을” 주 소 : 상 호 : (납세번호: ) 대표자 : ○○○○○; ○○○○○; 연대보증인 주 소 : 상 호 : 대표자 : ○○○○○; ○○○○○; 연대보증인 주 소 : 상 호 : 대표자 : ○○○○○; ○○○○○; 계 약 조 건 제 ○ 조(하도급자) ① “을”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면, 시방서, 현장설명서 및 공정 계획표 등에 의하여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. ② “을”은 계약체결 후 ○ 일 이내에 공사착공계, 공사계획서 등을 “갑”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“을”은 근로기준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상금 이 외의 비용을 부담하고 시공 중에 발생하는 민, 형사상의 제반 문제를 책임진다. ④ “을”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“을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○ 자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진다. 제 ○ 조(재하도급 금지) “을”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○ 자에게 재 하도급 할 수 없다. 제 ○ 조(권리, 의무의 양도금지) ① “을”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 ○ 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 시...

건축하도급계약서 건축하도급 계약서 수 급 인 주 소 하수급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OO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. 제 ○ 조 위 하수급인 OOO은 수급인 OOO에 대하여 도급인 OOO가 수급인 OOO에게 도급하였던 OO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. 제 ○ 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설계도에 의한다. 제 ○ 조 도급한 일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수급인 OOO가 도급인 OOO로부터 이것을 수 ...취하여 하수급인 OOO에게 교부한다. 제 ○ 조 전조의 재료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할 때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한다. 제 ○ 조 공사에 요하는 일체의 노동자는 모두 하수급인이 이를 고용하며 그 비용 일체는 하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. 제 ○ 조 하수급인은 ○○OO년 O월 O일 그 도급공사에 착수하고 ○○OO년 O월 O일까지 설계도에 기재된 대로 이를 완성하여 인도하여야 한다. 제 ○ 조 하수급인은 공사의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또는 잉여품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공사완성일에 이를 수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 제 ○ 조 수급인이 도급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원으로 하고, 이 도급공사가 완료되고 목적물을 수급인이 인도 받았을 때에 수급인은 그 보수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제 ○ 조 하수급인이 제 ○ 조에서 정한 기일에 일을 완성하지 못하여 목적물을 수급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때에는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 제 ○○조 하수급인은 목적물의 인도 후라도 작업으로 인하여 생긴 하자가 있을 때에는 OO년 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.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○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다음 각각 ○통씩 보관한다. ○○OO년 O월 O일 수 급 인 : ○○○○○; ○○○○○; 하수급인 : ○○○○○; ○○○○○;

엔지니어링하도급계약서 엔지니어링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(안) ◇ 엔지니어링사업명(하도급명) : ◇ 계약기간 : ○○OO년 O월 O일부터 ○○OO년 O월 O일까지 ◇ 계약금액 : 금 원정(￦ ) 공급가액 : 금 원정(￦ ) 부가가치세 : 금 원정(￦ ) 금 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선급금 중도금 ○차 ○차 잔 금 ◇ 납품일자(장소) : ○○OO년 O월 O일( ) ◇ 계약이행보증금율 : % ◇ 하자이행보증금율 : %, 하자이행기간 : 하도급 준공후 년 ◇ 지체상금율 : ○일 %, (단, 총 계약금액의 %를 초과할 수 없음) 상기의 엔지니어링업 ...무에 대하여 원사업자 OOO와 수급사업자 OOO는(은)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,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○통씩 보관한다. ○○OO년 O월 O일 원사업자(갑) 상호 또는 명칭 : 전화번호 : 주 소 : 대표자 성명 :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: 수급사업자(을) 상호 또는 명칭 : 전화번호 : 주 소 : 대표자 성명 :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: 첨 부 : ○. 계약일반조건 ○. 과업범위 ○. 산출내역서 ○. 공정예정표 ○. 특약사항 계약일반조건 제 ○ 조(목적) 본 계약은 계약서에 명기한 하도급 사업을 원활하고

[공문]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OOOO회사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△△△회사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. 제○조【기본원칙】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.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,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제○조【기본계약 및 개별계약】 본 계약은 갑과 을 ...간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,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. 제○조【개별계약의 내용】 갑과 을은 개별계약을 통하여 위탁하는 개별업무의 용역내역서, 납기, 보수단가, 작업장소, 납품, 검수의 시기 및 방법 등 기타 위탁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. 제○조【개별계약의 성립】 ①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○조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,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. 다만, 을이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○○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②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, 만일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. 제○조【계약의 변경】 ①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. ② 제○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

표준하도급계약서 섬유업종 표준하도급(외주) 계약서 (원사, 제직, 봉제, 니트, 염색 등) ○○OO. O. 한 국 섬 유 산 업 연 합 회 목 차 (제 ○절 총 칙) 제 ○조 기본원칙 제 ○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제 ○조 개별계약의 내용 제 ○조 개별계약의 성립 제 ○조 계약의 변경 제 ○조 사양 등의 지정 제 ○조 견본 및 제품 제작 제 ○조 패턴, 견본, 규격서, 작업지시서, 사양서류의 관리 제 ○조 발 주 (제 ○절 원부자재 등의 지급 및 대여) 제 ○○조 사급재 등의 지급 제 ○○조 사급재의 소유권 제 ○○조 제조설비 등의 ... 양도 또는 대여 제 ○○조 사급재 및 설비 등의 관리 (제 ○절 납 품) 제 ○○조 단 가 제 ○○조 납 기 제 ○○조 납 품 제 ○○조 수송방법 (제 ○절 제품검사 및 지도협력) 제 ○○조 제품검사 제 ○○조 특수가공처리의 관리 제 ○○조 지도 및 협력 제 ○○조 수령, 검사 및 인수 제 ○○조 부족분, 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제 ○○조 발주품의 소유이전 (제 ○절 지 불) 제 ○○조 대금지급 제 ○○조 대금지급 방법 제 ○○조 대금의 상계 (제 ○절 보 증) 제 ○○조 품질보증 제 ○○조 하자담보 책임 제 ○○조 제작품의 책임 (제 ○절 일반사항) 제 ○○조 부당반품의 금지 제 ○○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 제 ○○조 개

PLANT 하도급 계약서 PLANT 하도급 계약서 도급인 : “갑” 수급인 : “을” 상기 “갑”과 “을”은 ○○OO년 O월 O일 “갑”과 OOO(이하 “발주자”라 함)간의 계약 (이하 “원 계약”이라 함)에 따라 (이하 “PLANT"이라 함)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. 다음 제○조 【목 적】 “갑”은 “갑”의 원 계약에 의거하여 부담한 일체의 공사, 즉 (공급범위, 방식)을 “을”에게 하도급하고 “을”은 이를 승낙하여 그 대가로 “갑”은 본 계약 제 O조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을 “ ...을”에게 지급하기로 한다. 제○조 【업무분담】 본 계약 수행업무와 관련 “갑”과 “을”은 하기와 같이 분담 수행하며 “을”은 “갑”에게,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해당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최대한 협조한다. “갑”의 업무 가. 수출 허가 나. 내국신용장 개설 다. 선적서류작성 지침설정 라. 국산 기자재 반출 확인 마. 발주처와의 원 계약 작성 및 체결 바. 기성고의 신청 및 수령 사. “을”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최대한 협조 “을”의 업무 가. 설계 및 제작 나. 기자재 공급 및 설치(TURN KEY BASE) 다. 훈련, 감리 라. 선박수배 및 해상운송, 내륙운송, 보험 마. 선적서류 작성 바. 원 계약상 “갑”의 의무와 책임으로 되어 있는 사항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제○조 【도면승인 및 기자재 공급】 “을”은 원 계약에 규정된 DRAWING, TECHNICAL DOCUMENTS 등 제반도면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. 제○조 【시험 및 부담】 ○. “을”은 OO을 선적하기 전에 원 계약의 조건에 따른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

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(기본,변경) ○. 발 주 자 : 원도급공사명 : ○. 하도급공사명 : ○. 공 사 장 소 : ○. 공 사 기 간 :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○. 계 약 금 액 : 일금 원정 (￦ ) ㅇ 공급가액 : 일금 원정 (￦ ) (노무비: 일금 원정) *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○○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 부가가치세 : 일금 원정 (￦ ) ※ 변경 전 계약금액 : 일금 원정 (￦ ) ○. 대금의 지급 가. 선급금 (○) 계약체결 후 O일 이내에 일금 원정 (￦ ) (○) 발주자로부터 ...지급 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○○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. 기성부분금 : (○) 월 O회 (○)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O일 이내 (○) 지급방법 : 현금 OO%, 어음 OO% 다. 설계변경,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(○)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O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O일 이내 지급 ○.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: 별도첨부 ○. 계약보증금 : 원정 (￦ ) ○. 하자보수보증금률 : % ○○. 하자담보책임기간 : ○○. 지체상금률 : %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, 설계도 O장, 시방서 O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○통을 작성하여 각각 ○통씩 가진다. ○○OO년 O월 O일 * 원사업자 주 소 : 상 호 : 성 명 : (인) * 수급사업자 주 소 : 상 호 : 성 명 : (인) 건

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電氣工事 標準下都給 契約書 ○○OO. O. O. 公 正 去 來 委 員 會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○. 발 주 자 : ㅇ 원도급공사명 : ○. 하도급공사명 : ○. 공 사 장 소 : ○. 공 사 기 간 : 착공 ○○OO년 O월 O일 준공 ○○OO년 O월 O일 ○. 계 약 금 액 : 일금 원정(￦ ) ㅇ 공급가액 : 일금 원정(￦ ) (노무비 : 일금 원정(￦ ) *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○○조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 부가가치세 : 일금 원정(￦ ) ※ 변경 전 계약금액 : 일금 원정(￦ ) ○. 대금의 ...지급 가. 선급금 (○) 계약체결 후 O일 이내에 일금 원정(￦ ) ※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○○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. 기성금 (○) 월 O회 (○) 목적물 수령일부터 OO일 이내 (○) 지급방법 : 현금 OO%, 어음 OO% 다. 설계변경,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(○)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부터 OO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부터 OO일 이내에 지급 ○.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: 별도첨부 ○. 계약보증금 : 일금 원정(￦ ) ○. 공사대금 지급보증금 : 일금 원정(￦ ) ○○. 하자담보책임 가. 하자보수보증금률 : 계약금액의 OO% 나. 하자보수보증금 : 일금 원정(￦ ) 다. 하자담보책임기간 : ○○. 지체상금률 : 계약금액의 OO%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

機械類分野 標準下都給契約書 改正(案) 하도급기획과장 局 長 事務處長 機械類分野 標準下都給契約書 改正(案) (○○OO. O. O. 하도급기획과) ○. 推進 背景 O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받을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O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‘○○년 ○월이래 기계류분야 등 ○개 분야에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 중에 있음〔법적 근거 : 하도급법 제○조의○(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)〕 O 그러나 그간 하도급법(‘○○.○월,‘○○.○○월) 및 시 ...행령(’○○.○월, ’○○.○월)이 개정되었고 하도급거래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 대두 ※「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확대」는 ‘○○년도 정부업무 자체심사평가과제로 선정되어 있음 ○. 그간 推進經緯 O ‘○○.○월 기계류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○○○○;보급 O ‘○○.○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관련 회의 개최(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 ○개 단체 참석) O ‘○○.○～○월 관련단체로부터 개(제)정의견 접수 O ‘○○.○월 개정안 검토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<기계류분야 관련단체 개요> 구 분 한국기계공업진흥회 (원사업자단체)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(수급사업자단체) ○○○○;회원자격 ○○○○;회원사(‘○○.○말) 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 ○○○개사(대기업 ○○개사, 중소기업 ○○○개사) 기계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 ○,○○○개사 ○. 主要 改正內容 O 원사업자의 귀책사

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(기본,변경) ○. 발 주 자 : 원도급공사명 : ○. 하도급공사명 : ○. 공 사 장 소 : ○. 공 사 기 간 : 착공 ○○OO년 O월 O일 : : 준공 ○○OO년 O월 O일 ○. 계 약 금 액 : 일금 원정 (￦ ) ㅇ공급가액 : 일금 원정 (￦ ) (노무비: 일금 원정) *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○○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부가가치세 : 일금 원정 (￦ ) ※ 변경전 계약금액 : 일금 원정 (￦ ) ○. 대금의 지급 가. 선급금 (○) 계약체결후 ( O )일 이내에 ... 일금 원정 (￦ )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○○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. 기성부분금 : (○) 월 ( O )회 (○)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( O )일 이내 (○) 지급방법 : 현금 %, 어음 % 다. 설계변경,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(○)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(○○)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○○일이내 지급 ○.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: 별도첨부 ○. 계약보증금 : 원정 (￦ ) ○. 하자보수보증금률 : % ○○. 하자담보책임기간 : ○○. 지체상금률 : %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, 설계도( O )장, 시방서( O ) 책에

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○. 발 주 자 : ㅇ 원도급공사명 : ○. 하도급공사명 : ○. 공 사 장 소 : ○. 공 사 기 간 : 착공 ○○OO년 O월 O일 준공 ○○OO년 O월 O일 ○. 계 약 금 액 : 일금 원정(￦ ) ㅇ 공급가액 : 일금 원정(￦ ) (노 무 비 : 일금 원정)(￦ ) ㅇ 부가가치세 : 일금 원정(￦ ) ※ 변경전 계약금액 : 일금 원정(￦ ) ○. 대금의 지급 가. 선급금 (○) 계약체결 후 ( )일 이내에 일금 원정(￦ ) ※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 또는 계약을 체결 ...한 날부터 ○○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나. 기성금 : (○) 월 ( )회 (○) 목적물 수령일부터 ( )일 이내 (○) 지급방법 : 현금 %, 어음 % ※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급비율이상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 이내의 어음으로 지급 다. 설계변경,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(○)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(○○)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(○○)일 이내에 지급 ○.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: 별도첨부 ○. 계약보증금 : 일금 원정(￦ ) ○. 공사대금 지급보증금 : 일금 원정(￦ ) ○○. 하자담보책임 가. 하자보수보증금률 : 계약금액의 ( )% 나. 하자보수보증금 : 일금 원정(￦ ) 다. 하자담보책임기간 : ○○. 지체상금률 : 계약금액의 ( )%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조건, 설계도( )장, 시방서( )책에 의하여 이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○

전자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전자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자재 ○○○○;機品 또는 물품(이하 “물품 등”이라 한다)의 제조 ○○○○;가공 ○○○○;수리 등을 위한 거래에 있어 OOOO회사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○○회사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. 제○조(기본원칙) ① 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②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,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 제○조(기본계약 및 개별계약) ① 본 기본계약(이하 ... “계약”이라 한다)은 갑과 을간 물품 등의 제조 ○○○○;가공 ○○○○;수리 등(이하 “제조”라 한다)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(이하 “개별계약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도 적용되며,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. ② 개별계약에는 물품 등의 발주년월일, 품명 ○○○○;사양 ○○○○;수량 및 단가, 납기 및 납품장소, 검사의 방법 및 시기,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.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○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(전산발주서 포함)를 갑이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은 성립한다. 다만,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○○일이내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. 제○조(권리 ○○○○;의무의 양도)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제 권리 ○○○○;의무를 제○자에게

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○. 발 주 자 : ㅇ 원도급공사명 : ○. 하도급공사명 : ○. 공 사 장 소 : ○. 공 사 기 간 : 착공 ○○OO년 O월 O일 준공 ○○OO년 O월 O일 ○. 계 약 금 액 : 일금 원정 (￦ ) ㅇ 공급가액 : 일금 원정 (￦ ) (노무비 : 일금 원정) (￦ ) *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○○조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 부가가치세 : 일금 원정 (￦ ) ※ 변경 전 계약금액 : 일금 원정 (￦ ) ○. 대금의 지급 가. 선급금 (○) 계약체결 후 ( )일 이내에 일금 원정 ... (￦ ) ※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○○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. 기성금 (○) 월 ( )회 (○) 목적물 수령일부터 ( )일 이내 (○) 지급방법 : 현금 %, 어음 % 다. 설계변경,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(○)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( )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(○)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( )일 이내에 지급 ○.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: 별도첨부 ○. 계약보증금 : 일금 원정(￦ ) ○. 공사대금 지급보증금 : 일금 원정(￦ ) ○○. 하자담보책임 가. 하자보수보증금률 : 계약금액의 ( )% 나. 하자보수보증금 : 일금 원정(￦ ) 다. 하자담보책임기간 : ○○. 지체상금률 : 계약금액의 ( )%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조건, 설계도( )장, 시방서( )책에 의하여 이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○통을 작성하여 각각 ○통씩 보관한다.

음식료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OOOO회사(이하 ○○○○○;갑 ○○○○○;이라 한다)와 OOOO회사(이하 ○○○○○;을 ○○○○○;이라 한다)는 음식료의 완제품 및 중간재의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. 제○조(기본원칙) 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,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제○조(기본계약 및 개별계약) ① ... 이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의 음식료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에 대한 별도계약(이하“개별계약 ○○○○○;이라 한다)에 대하여도 적용하며, 갑과 을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② 개별계약에는 공급물품의 품명, 사양, 수량, 단가, 납품일자 및 장소, 검사의 방법 및 시기,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.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전항의 내용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성립된다. 단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○○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○조(단가) ① 물품의 단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. ② 제○항에서 정한 단가는 갑과 을이 협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제○조(원부자재의 지급) ① 갑은 품질의 유지, 안정성 등을 위하여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, 반제품, 완제품(이하 “원부자재”라 한다)을 을과 협의(가격포함)하여 공급할 수 있다. ② 을은 공급받은 원부자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