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유독성 원제 수입신고 민원사무 개 요 유독성 원제 를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년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면 신고서류 검토후 신고필증 교부 근거법령 ○ 농약관리법 제○조, 동법 시행령 제○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○조
농약 원제 .수입 원제 등록신청서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□ 원 제 농약 등록신청서 □ 수입 원제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업 종 ⑥영 업 등록번호 원 제 등 록 신 청 사 항 ⑦원 제 명 ⑧이화학적 성상 ⑨주
농약 제조(수입) 품목( 원제 )등록사항변경신고서및등록증재교부신청서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□ 제 조 농약 품목( 원제 )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□ 수 입 처리기간 ○일 신 고 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업 종 ⑥영
수출승인대상농약( 원제 )의수출승인신청서 수출승인대상농약( 원제 )의수출승인신청서 신 청 자 (수 출 자) ① 법 인 명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업 종 ⑥ 영업등록번호 수 출 승 인 신 청 사 항 ⑦ 품 목 명 ⑧ 상 표 명 ⑨ 원 제 명 ⑩ 수 량 ⑪
〔별지 제○호서식〕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□ 제 조 품목( 원제 )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농약 및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□ 수 입 처리기간 ○일 신 고 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업 종 ⑥영업등록 번 호 ⑦품목( 원제 )명 ⑧품목(원제 )
별지 제○호 서식 (별지 제○호 서식)(앞 쪽)□ 제 조 농약 품목( 원제 )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□ 수 입 처리기간 ○일 신 고 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업 종 ⑥영업등록 번 호 ⑦품목( 원제 )명 ⑧품목( 원제 )
〔별지 제○호서식〕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□ 원 제 농약 등록신청서 □ 수입 원제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업 종 ⑥영 업 등록번호 원 제 등 록 신 청 사 항 ⑦원 제 명 ⑧이화학적 성상 ⑨주성분, 기타
농약 제조.수입 품목(원재)등록자 지위승계신고서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□ 제 조 농약 품목( 원제 )등록자 지위승계신고서 □ 수 입 처리기간 ○일 신 고 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업 종 ⑥영 업 등록번호 신 고 사 항 ⑦품목(원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(수입)품목( 원제)등록사항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의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변경사항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고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업( 원제 업 ○;수입업)등록증 재교부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업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 교부 근거법령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○조 담당부서 농촌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품목( 원제 )및 수출농약제조능력 확인 민원사무 개 요 농약( 원제)제조업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영문제조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제조능력을 확인 후 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○ 농약관리법 제○조 담당부서 농촌진
농약제조(수입. 원제 )업시설등변경신고서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농약제조(수입 ○; 원제 )업 시설등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○일 신 고 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 업 종 ⑥등록번호 변 경 사 항 ⑦ 항 목 ⑧ 변 경 전 ⑨ 변 경 후
농약 수입품목(수입 원제)신고서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□ 수입품목 농약 신고서 □ 수입 원제 처리기간 ○일 신 고 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업 종 ⑥영 업 등록번호 수 입 신 고 사 항 ⑦품 목 명 ⑧상 표 명 ⑨원 제 명 ⑩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( 원제)성분 분석 민원사무 개 요 농약 원제 의 주성분 함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농약 원제 시료중 성분분석(주성분)을 의뢰하면 분석 실시후 시험성적서 교부 근거법령 ○ 농촌진흥청시험 ○;분석및검정의뢰규칙 (농림부령) ○
농약 제도업( 원제 업,수입업)등록신청서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□ 제조업 농약 □ 원제 업 등록신청서 □ 수입업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장소재지 (전화)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 록번호 ⑤주 소 ⑥제조장 소재지 농약관리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
〔별지 제○호서식〕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□ 수입품목 농약 신고서 □ 수입 원제 처리기간 ○일 신 고 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업 종 ⑥영 업 등록번호 수 입 신 고 사 항 ⑦품 목 명 ⑧상 표 명 ⑨원 제 명 ⑩유효 성분의
농약제조(수입, 원제 ,판매,방제)업 시설등 변경신고서 NO ○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농약제조(수입 ○; 원제 ○;판매 ○;방제)업 시설등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○일 신 고 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업 종 ⑥등록번호 신 고 사 항
농약제조( 원제 .수입)업 폐업.휴업.영업재개 신고서 [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□ 폐 업 농약제조( 원제 ○;수입)업 □ 휴 업 신고서 □ 영업재개 처리기간 ○일 신 고 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 업 종 ⑥등록번호 신 고 사 항 ⑦휴
농약제조( 원제 ,수입,판매,방제)업 폐업,휴업,영업재개 신고서 NO ○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□ 폐 업 농약제조( 원제 ○;수입 ○;판매 ○;방제)업 □ 휴 업 신고서 □ 영업재개 처리기간 ○일 신 고 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업( 원제 업 ○;수입업)등록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업등 영업의 등록을 하고자할 때 영업등록 신청서가 관할 시 ○;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근거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