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제조(수입)품목 재등록 민원사무 개 요 농약 제조(수입)품목을 등록한 제조(수입)업자가 품목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에 대하여 재등록을 신청하면 검토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재등록하고 등록증을 재교부 근거법령 농약 관리법 제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의 출하전 신청검사 의뢰 민원사무 개 요 농약 제품에 대해 출하전에 주성분 함량 또는 물리성 검정을 위하여 신청받는 농약 에 대하여 이화학적 ○;생물학적 성분 및 물리성 검사를 실시하여 검정성적서를 교부 근거법령 ○ 농약 관리법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안전성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 안전성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지정신청서류를 농촌진흥청장 검토후 현지평가후 지정서 발급 근거법령 ○ 농약 관리법 제○조제○항, 제○조제○항, 동법 시행령
농약 수입품목(수입원제) 신고서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□ 수입품목 농약 신고서 □ 수입원제 처리기간 ○일 신 고 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업 종 ⑥영 업 등록번호 수 입 신 고 사 항 ⑦품 목 명 ⑧상 표 명 ⑨원 제 명 ⑩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제조(수입)품목(원제) 등록사항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 의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변경사항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고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 변경신고 민원사무 개 요 농약 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출한 지정사항 변경신고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지조사후 변경수리 및 지정서 재발급 근거법령 ○ 농약 관리법 제○조제○항, 제○조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제조품목(원제)및 수출 농약 제조능력 확인 민원사무 개 요 농약 (원제) 제조업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영문제조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제조능력을 확인 후 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○ 농약 관리법 제○조 담당부서 농촌진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제조업(원제업 ○;수입업)등록증 재교부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 제조업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 교부 근거법령 농약 관리법시행규칙 제○조 담당부서 농촌
수출승인대상 농약 (원제)의수출승인신청서 수출승인대상 농약 (원제)의수출승인신청서 신 청 자 (수 출 자) ① 법 인 명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업 종 ⑥ 영업등록번호 수 출 승 인 신 청 사 항 ⑦ 품 목 명 ⑧ 상 표 명 ⑨ 원 제 명 ⑩ 수 량 ⑪
〔별지 제○호서식〕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□ 수입품목 농약 신고서 □ 수입원제 처리기간 ○일 신 고 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업 종 ⑥영 업 등록번호 수 입 신 고 사 항 ⑦품 목 명 ⑧상 표 명 ⑨원 제 명 ⑩유효 성분의
농약 제조.수입 품목등록신청서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○ 쪽)□ 제조 농약 품목등록신청서 □ 수입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 법 인 명 ② 대 표 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 주 소 ⑤ 업 종 ⑥영 업 등록번호 품 목 등 록 신 청 사 항 ⑦품 목 명 ⑧상 표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 품목등록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시험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며, 농촌진흥청장은 이러한 신
〔별지 제○호서식〕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○ 쪽)□ 제조 농약 품목등록신청서 □ 수입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법 인 명 ②대 표 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업 종 ⑥영 업 등록번호 품 목 등 록 신 청 사 항 ⑦품 목 명 ⑧상 표 명 ⑨이화학적 성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업자재( 농약)재검사 민원사무 개 요 농약 에 대한 이화학적 검사와 역가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조업자 ○;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 통보일부터 ○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
농약 판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법 인 (상호)명 ②사업장 소재지 (전화 :)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(전화 :)⑥보관창고 소재지 ⑦취급 농약 농약 관리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 판매업의 등록을 신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제조등록증(유효기간) 확인 민원사무 개 요 농약 제조업자가 제조업 등록 및 품목등록 유효기간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으면 등록대장과 대조 확인하여 확인서 발급 근거법령 농약 관리법 제○조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(☎ ○
농약 의신청검사의뢰서 〔별지 제○호서식〕 농약 의 신청검사의뢰서 처리기간 ○일 의 뢰 인 ① 법인명 ② 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 주 소 시 료 ⑤ 품목명 (상표) ⑥모집단 번 호 ⑦포 장 ⑧제조일 ⑨공급처 ⑩발취희망일 단 위 수 량 ⑪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
농약 제조.수입품목 재등록신청서 〔별지 제○호서식〕(앞 쪽)□ 제 조 농약 품목 재등록신청서 □ 수 입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① 법 인 명 ② 대 표 자 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④ 주 소 ⑤ 업 종 ⑥영 업 등록번호 품 목 재 등 록 신 청 사 항 ⑦품목등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작물, 농경지토양, 농업용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분석 민원사무 개 요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작물(농산물), 토양, 농업용수 등에 잔류된 농약 성분을 파악하고자 분석위탁자가 시료를 채취 분석대상 농약 성분을 지정하여 의뢰하면 분석 실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잔류성 시험 민원사무 개 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 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약 잔류로 인한 식용가능 여부 등이 필요하여 작물 또는 토양 중 농약 잔류성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농약 잔류 분석방법에 의거 검사 실시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