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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예 ○]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의 소 [서식예 ○]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△ △ 시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소유인 ○시 ○구 ○동 ○ 소재 부속건물 ○조 평가건 점포 ○동 건평 ○평 ○홉에 대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피고는 ○. ○. ○. 원고 소유인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부속건물 ○조 평가건 점포 ○동 건평 ○평 ○홉이 불법 건축한 건물이라고 하여 건축법 및 행정대집행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○년 ○월 ○일까지 철거하라고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. ○. 그러나 위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건물이라 하더라도,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 ...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,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과 같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을 행정관청이 묵인 내지 용인한 경우 및 이건 건축물의 면적과 그 사용용도, 위치,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철거를 함으로써 얻는 공익의 보호가치와 계고처분의 취소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 중 후자가 크고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이 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. 입 증 방 법 ○. 갑 제○호증 계고서 ○. 갑 제○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○. 위 입증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