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경서(선정당사자) [서식예 ○] 선정당사자변경서 선 정 당 사 자 변 경 서 사 건 ○가합○ 건물철거등 원 고 ○. ◎◎◎(변경전 선정당사자) ...
별지 제○호 서식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발신기관명 수신자 (경유) 제목 의견 조회서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귀 시(군·구)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○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및...
별지 제○호 서식 [별지제○호서식] 발신기관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의견 조회서 ○;종합부동산세법 ○;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귀 시(군 ○;구)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○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납세의무자 ○항에...
소송사건분석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송사건분석표 ○. 소송당사자 ○;소가 ○ 원고 ○ 피고 ○ 사건번호 ○;사건명 ○ 소가 ○. 처분내용(처분관련자료 ○;전심결정내용검토,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, 관련법조항 ○;예규 ○;통칙 ○;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, 사실관계기 재시관련자료...
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[별지 제○호 서식] 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(단위: 백만원)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(소송수행부서) 세 목 (소가) 사실관계보완조사 조 사 자 승 ○;패소 원 인 표창처벌 (년월일) 비 고 년월일 조사요구사항 소속 직급 성명 ※ 조사의뢰소홀사건의 경우 조사자란에 의뢰하지 않은 소송수행자를 기재 ※실관계보완조사...
거래내용조회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거 래 내 용 조 회 서 우 편 엽 서 <거래자> 성 명: 주 소: 자 료 정 리 부 일 련 번 호 우 표 우편조사정리부 일 련 번 호 왕 신 리 도 군 읍 ○;면 통 번지 시 구 동 반 귀하 리 도 군 읍 ○;면 통 번지 시 구 동 반 세무서장 <조회내용> 구호...
전자소송 동의철회허가 신청서 [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]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(또는 피고)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...
소송고지신청서 [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]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구상금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○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. ○. 피고지인:박○ (○년 ○월 ○일)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○ ○ (우편번호:○ ○) 전화번호·휴...
소송고지신청서 [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]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구상금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○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. ○. 피고지인:박○ (○년 ○월 ○일)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○ ○ (우편번호:○ ○) 전화번호·휴...
주소변경신고(소송대리인) [서식예 ○]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○가소○ 대여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,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오니, 추후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다음 장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원고 소송대리인: ◎◎◎ ○에...
신청서(소송대리허가) [서식예 ○]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 송 대 리 허 가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대여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호사가 아닌 아래의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래 성 명:◎◎◎ 주 소: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건에...
접 수 인 소 장 사 건 번 호 배당순위번호 담 당 제 단독 사 건 명 원 고 (이름) (주민등록번호 )(주소) (연락처) ○. 피 고 (이름) (주민등록번호 )(주소) (연락처) ○. 피 고 (이름) (주민등록번호 )(주소) ... 당일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(전자기록사건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). ※ ...
당사자선정서(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) [서식예 ○] 당사자선정서(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) 당 사 자 선 정 서 선정당사자 ◎◎◎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위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고, 다음 소송에 관하여 번호)...
신청서(공동소송참가) [서식예 ○] 공동소송참가신청서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사 건 ○가합○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동소송참가인 ◎◎◎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...
항고장(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) [서식예 ○]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 건 ○초 ○호 기피신청 항 고 인(피고인) ○ ○ ○ ...
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 건 번 호 가 (차) 단독 원고(채권자) 피고(채무자)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. ○.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○ ○ ○ 수입인지 첨부 재 판 장 허 부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 <소송대리허가를 와...
개인회생신청서 (재산조회신청서) (A○) [전산양식 A○]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신청인 □ 채권자 □ 회생위원 □ 기타 이름:주민등록번호:주소:전화번호:팩스번호: 이메일 주소:대리인:개인회생사건 지방법원 ○ 개회 호 개인채무자 이름:(한자 :)주민등록번호:주소: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조회대상기간.. .~소:전화번호:팩스번호:...
신청서(소송비용액상환) [서식예 ○] 제○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 제○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신 청 인 ○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피신청인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...
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○.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(○)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,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○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. 그 각 기일에 ... ⑤ 검증, 감정, 사실조회 ,관련 민·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