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멸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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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된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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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사건은 그 항소심이 ○. ○. ○. 신청인의 전액 승소판결로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어 공탁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판결문정본 ○통 ○. 판결확정증명 ○통 ○. 담보취소결정확정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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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(소갑 제○ 내지 ○호증 참조). ○.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고, 가처분당시의 사정은 변경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○조 제○항, 제○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는 바입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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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기하여 신청인의 패소판결로서 같은 사건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. ○. 따라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보증공탁은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승계인은 위 공탁물반환채권에 대하여 이를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자는 신청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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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. ○. ○. 선고 ○다카○ 판결). ○;항소제기 후의 항소권포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와는 달리 항소심판결의 선고시까지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항소권포기서를 제○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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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○;항소가 취하되면 제○심 판결이 확정되지만, 소가 취하되면 제○심 판결의 효력이 소멸되므로, 항소만을 취하하여야 할 것을 소취하를 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. ○;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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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신청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○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○. ○. ○.에 모두 변제하였습니다. ○. 따라서 피보전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,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위 가압류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나, 아직까지도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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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에 합산치 아니할 수 있다. 이 때 합산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. 제 ○ 조 【채권의 반환】본건 대금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권자 ○;채무자 간의 거래가 완료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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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에 합산치 아니할 수 있다. 이 때 합산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. 제 ○ 조【채권의 반환】 본 건 대금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권자 ○;채무자간의 거래가 완료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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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다. 제 ○ 조 [완제 후의 반환절차] 을이 채무를 완제 하였을 때는 제 ○ 조에 정한 사용대차는 당연 해제에 의하여 소멸되고, 갑은 양도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을에 이전함과 동시에 등기등록의 절차이행을 하여야 한다. 제 ○ 조 [담보제약] 갑은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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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전부, 특별현금화명령 등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도 같음. 제○채무자에게 취하의 통지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, 채무자나 제○채무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, 법원의 압류명령취소결정도 필요하지 않음. 저당권이 있는 채권압류명령의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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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는 연 OO%를 적용) ○. 변제기 ○OO년 O월 O일 제○조(경개사항) 甲 ○;乙 ○;丙은 전 조에서 기재된 을의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함과 동시에, 동일 내용의 채무를 새로이 甲에 대하여 丙이 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. 제○조(담보의 이전) 乙은 甲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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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이 유 ○. 사실관계 생략 (신청인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, 매수당시의 가등기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기재) ○.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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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결정을 받았음. ○.그러나 위 저당권의 원인 채권인 대여원금 ○,○,○원과 이자는 약정된 지급기일에 전부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저당권의 권리증과 채권원인증서를 회수하지 않은 채무자의 실수를 기화로 채권자는 아직도 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양 경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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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(소갑 제○ 내지 ○호증 참조). ○.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고, 가처분당시의 사정은 변경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○조 제○항, 제○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는 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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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 주소 ○.이사인 공동 대표이사 는 서기 년 월 일 사임(또는 사망, 임기만료, 퇴임)으로 같은 날 공동 대표규정이 소멸되어 다음 사람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되었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. 대표이사 주소 ○. 등록세 금 원, 교육세 금 원, 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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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권 유치물인도청구의소 [서식예 ○] 유치물인도청구의 소(유치권소멸) 소 장 원 고 ○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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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(청구이의의소) [서식예 ○]청구이의의 소(변제하여 채무소멸된 경우) 소 장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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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적으로 종용하여 변호사수임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는데, 그 뒤 소외 ○; ○; ○;변호사는 원고와 이 사건 소송대리관계가 소멸되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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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하는 자나 후견인도 없는 실정이어서, 신청외 ◇◇◇에게 법정대리인이 생길 때까지 위 손해배상의 청구를 기다린다면, 신청인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○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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