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귀하(귀사)의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 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) 일련번호 충당결의서 번호 관서 충 당 일 납세자 성명(상호) 주민등록번호 (을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하여 통지합니다.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대표자 성명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방세액 주소 ○세 ○세 ○세 ○세제○항에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여부 결정 통지 년 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원에 대한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신청에 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제○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통지합니다. ○. 결정사항:○. 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 다음 지방세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인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. 납세자 성명 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주소 (영업소) 촉탁일/문서번호 년 월 일/제 호및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처리 결과의 통지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○가 년 월 일 지방세환급금을 양도 신청한 건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같은 조 제○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 양도인 (납세자) 성명(법인명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유예등의 통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귀하(귀 법인)가 년 월 일에 신청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유예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결정된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은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전면)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 조세심판원 직위 성명 직급 생년월일 사진 위 사람은 조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조세심판원장 [인] ○ ○ ○C ○.○.○ 승인 ○㎜×○㎜ (백상지 ○g/㎡) (후면) 자격증명사항 ○. 국관하여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(이의신청ㆍ심사청구) 참가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(심사청구)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참가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(전화번호) 참가취지 참가이유 근거 법조문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위와 같이 (이의신청ㆍ또는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요구서 문 서 번 호 이 의 신 청 (심사청구)번호 제 호 신 청 인 또는 청 구 인 처분청 근거 법조문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참가를 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리 통지서 문서번호 이 의 신 청 (심사청구)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신 청 취 지 근거 법조문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귀하(귀 법인)의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. 납세자 납세관리인 성명 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 등록번호 주소 (영업소) 성명 (법인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 등기(등록)촉탁서 재산의 표시 등기(등록)의 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해제 등기(등록)의 목적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 등기(등록) 채무자 성명 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주소 (영업소) 등기(등원인과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압류해제통지서 성명(법인명) 주소(영업소) 체 납 자 성 명 (대표자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상 호 (법인명)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(영업소) 압류재산의 표시(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)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(법인,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선정대표자 선정서 이의신청 (심사청구)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거 법조문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위 사람들을 이의신청인(심사청구인)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처분청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 귀하(귀 법인)에게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 납세자 성 명 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 등록번호 주 소 (영업소) 통지 내용 취소연월일 취소방세기본법」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제○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(귀 법인)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( )조의 규정에 따른 제○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, 같은 법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에 따라 별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당 지「지방세기본법」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철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가 체납하였던()도()시(군)의 지방세를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허가 등 제한ㆍ정지ㆍ취소요구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철회하오니 조치해 주래의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다음 지방세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합니다. 납 세 자 성 명 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 후 주소(영업소) 변경 전 주소(영업소) 과세대상 물건은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(심사청구)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이의신청 대상 결정의 종류 □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의 지위 승계 불허가 결정 □ 이의신청 또는 심사참가 불허가 결정 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변경 불허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