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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행정서식 > 법무부

- 년 월 일 법원 명 ④ 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...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귀화 또는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자가 종전의 성(姓)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(姓)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호 적 부 비 치 대 장 호 적 신 고 접 수 부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담 당 자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장조사사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...

민원행정서식 > 대검찰청

-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 으로부터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(시행규칙 별지 제○호 서식)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(별지 제○호 서식)하여,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○호 서식에 의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보고(통보)하였는가? 국가소송의 소제기, 응소지시를 받은 때에는 소장이나 답변서를 소송수행자 지정서와 함께 해당 법원 에 제출하였는가?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을 경우 수행자는 송부 받은 지정서를 ...

생활서식 > 부동산

-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에 제기합니다. 만약 임대차 보증금이 ○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... 작성하여 관할 법원 의 접수실에 제출하여 접수시킨다. 소장을 접수시킬 때에는 임대인에게 ... ○; 서울지방 법원 서부지원 귀중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계약기간 끝난 ... 않으면 법원 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. ○, ○주내 등...

생활서식 > 가사/호적

-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취적한 자중 미수복지구 잔류자임이 분명한때에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거 법원 의 부재선고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... 신고서 검토→접수부등재→호적부정리→교합→ 법원 송부 근거 법규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○조 (호적법중 실종선고에 관한 규정 준용－호적법 제○조) 구비 서류 ○;신고서 ○통 ○;재판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○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○;제출기한－재판확정일로부터 ○월이내...

법률서식 > 기타

- 청 취 지 ○지방 법원 ○가단○ 공유물분할 등 청구사건의 피고에 ◈◈◈ (주민등록번호 ... 날인) ○지방 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 법원 제출기간 제○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(민사소송법 제○조)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및 추가당사자수 만큼의 소장부본 제출.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○조 불복절차 및 기간 ○;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...

법률서식 > 기타

신청서(보조참가) [서식예 ○]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○가소○ 대여금 원 고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피고보조참가인 ◈◈◈ ...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 제출 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 (수소 법원)관 련 법 규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출부수 신청서 ○

법률서식 > 기타

- 주:○. 이 신청서는 법원 에 비치된 양식이다. 필요시 이 신청서를 알맞게 확대(신청서작성방법 참조)하여 사용해도 된다. ○. 신청서에는 ○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료 ○회분의 우표(금액 총 ○,○원) 및 예납금 ○,○원(동시폐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이 예납금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해 준다)을 납부(법원 구내은행)한다. ○. 신청인(채무자)난에는,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, 주소와 본적은 호적등본,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한다. 년 월 일 신청인 O O O(인) ○지방 ...

법률서식 > 경매관련

- 취 지 ○. OO지방 법원 ○OO.O.O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(임의)경 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. ○. 위 경매신청을 기각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함. 신 청 원 인 ○. 신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수입니다. ○. OO지방 법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○OO.O.O.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(임의)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에 의하여 ○OO.O.O. 이 건 부동산에 압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바 있으나, 신청인은 이 건 피신청인인 채권자가 ○OO.O.O. 지방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지 판사 □□□를 ○지방 법원 ○가합○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척한다. 라는 결정을 ... 날인) ○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법관 소속의 합의 법원 또는 당해 단독판사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○조 불복절차 및 기간 ○;신청각하 ○;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○조) ○;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○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○조) 비 용 ○;인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청 취 지 ○지방 법원 ○가단○ 손해배상(기)사건에 관하여 판사 □□□에 대한 기피신청은 ... 날인) ○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법관 소속의 합의 법원 또는 당해 단독판사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○조 불복절차 및 기간 ○;신청각하 ○;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○조) ○;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○주 이내(민사소...

법률서식 > 채권/채무

-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○심 법원 (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 법원)제출부수 신청서 ○부, 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○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(민사집행법 제○조) 비 용 ○원(☞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) 기 타 ○;민사집행법 제○조(승계집행문)(민사집행법 제○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)의 규정에 따...

법률서식 > 채권/채무

-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배당 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○조 제○항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기 타 ○;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 에 신고하고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음. 이 경우에 매수인이 배당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함(민사집행법 제○조 제○항, 제○항). ●●●분류표시:민사집행 >> 강제집행...

생활서식 > 기타생활서식

-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부재자의 생사가 ○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 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판결에 따라 ... 신고서 검토→접수부등재→호적부정리→교합→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○조 구비 서류 ○;신고서 ○통 ○;재판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○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○; 제출기한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신청서(검증) [서식예 ○] 검증신청서 검 증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(본소), ○가단○(반소) 원 고(반소피고) ○ 피 고(반소원고) (주)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(반소피고)는 주장사실을 ...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 제출 법원 수소 법원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○조 내지 제○조 제출부수 신청서 ... 함. 법원 이 검증을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권리신고서 [서식예 ○]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○카○ 공시최고사건 ...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공시최고 법원 의 의 ○;권리신고는 제권판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... 때에는 법원 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,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함(민사소송법 제○조). 기 타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신청서(대체집행) [서식예 ○]대체집행신청서 대체집행신청 채 권 ..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○지방 법원 ○가단○호 건물명도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○시 ... 날인) ○지방 법원 ○지원 귀중 제출 법원 제○심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, 채무자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○조 불복절차 및 기간 ○;허 ○;부 결정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집행 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○조 제○항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기 타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제○조 제○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,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함.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,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함.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○일 이전까지 대금,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 ...

법률서식 > 가족관계등록

- ①지정원인 ① 협의 ②() 법원 의 결정 ②변경일자 년 월 일 ②변경원인() 법원 의 결정 미성년자와의 관계 ①부 ② 모 ③부모 미성년자 성명 ①지정일자 년 월 일 ①지정원인 ① 협의 ②() 법원 의 결정 ②변경일자 년 월 일 ②변경원인() 법원 의 결정 ⑤기타사항 ⑥임무대행자 성명 한글 성)/(명) 한자 성)/(명)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선임일자 년 월 일 선임원인() ...

법률서식 > 신청

- 또는 서명) (연락처 :)지방 법원 귀중 ◇ 유 의 사 항 ◇ ... ※ 대 법원 홈페이지(http://www.scourt.go.kr)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... 매매대금으로서 ○지방 법원 ○ 년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출급청구권(공탁 후 발생한 이자 전부 포함) 중 위 금액 ◇ 공탁금 회수청구권 청구금액:원 ○ 채무자가 제○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○...피공탁자를 ○으로 하여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○지방 ...

법률서식 > 개인회생

- 배우자가) 이미 귀 법원 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... (인) ○회생(지방) 법원 귀중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 (○)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○억원,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○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. (○)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