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압 류 해 제 통 지 서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했던 것을 로 인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통지합래와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또는거소(통 반) 인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인수연월일 년 월 일 ⑧인수장소 위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세무서장 ○; ○; 귀하 ○ ○ ○A ○.○.○ 승인⑦인수연월일...
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(갑)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가압류(가처분) 중인 재산 압류(압류해제) 통지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
점검신청서(압류동산) [서식예 ○]압류동산의 점검신청서 압류동산의 점검신청 사 건 ○본○호 채 권 자 ○ 채 무 자 ◇◇◇ 위 당사자 사이의 귀 사무소 ○본○호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압류된 목적물의 부족여부, 파손여부 등 압류물의 보관상황에 관하여 채무자 겸 보관자의 보관장소에 가서 그 내용을 점검하여 주...
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신설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 귀 서에서 압류한 재산을 매각처분 최고일 이후 ○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않아 우리 서에서 매각할 것임을 알립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제○항). 체납자 성 명 (상 호)...
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 권 자 △ △ △ (○ ○) 주 소 ○시 ○구 ○동 ○ 채 무 자 □ □ □ (○ ○) 주 소 ○시 ○구 ○동 ○ 제○채무자 ☆ ☆ ☆ (○ ○) 주 소 ○시 ○구 ○동 ○ 청구채권의 표시 금 ○원정:○지방법원 ○가단○호 ○청구사건에 관하여 ○.○.○. 선고된 판결...
보정서 [서식예 ○]보정서 보 정 서 사 건 ○타채○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○ 채 무 자 주식회사◇◇ 제○채무자 ◈◈기계공업주식회사 외○ 채권자는 위 사건의 초과압류 여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. 다 음 ○. 초과압류여부에 대하여 가. 제○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금액 전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였으나외○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 ○;공유재산압류(압류말소)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 월 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연월일 년 월 일 압류(압류해제)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(압류말소)등록 (관할관서)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○; ○; 년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 재산 압류(압류말소) 등록 촉탁서 문서번호: 재 산 의 표 시 매 매 계 약 연 월 일 년 월 일 계 약 자 성 명 주 소 등 록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(압류해제) 등 록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문서번호: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(압류말소) 등기(등록) 촉탁서 문서번호: 무체재산권의 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 명 주 소 등 기(등 록)의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(압류해제) 등 기(등 록)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(압류말...
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(○.○.○. 개정)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 납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소또는거소(통 반) 인 수 재 산 ④ 종 류 ⑤ 수 량 ⑥ 품 질 ⑦ 인 수 연 월 일 년 월 일 ⑧ 인 수 장 소 위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○조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통...
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(○.○.○. 개정)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체 납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소또는거소(통 반) 참 가 압 류 재 산 ④ 종 류 ⑤ 수 량 ⑥ 품 질 ⑦ 소 재 지 ⑧ 인 도 장 소 ⑨ 인 도 연 월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인도하겠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○조 제○항통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(압류말소)등기(등록)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(등록)의원인과연월일 년 월 일 압류(압류해제) 등기(등록)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(압류말소)등기(등록) [등기(등록)관서]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산...
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채 무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제 ○채무자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○. 금 OOO원 지방법원 OOO번지...
별지 제○호의○ 서식 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신설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(인수) 아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(수의계약)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(인수)합니다(근거: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○조의○제○재산의...
별지 제 ○호 서식 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 우리 서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제○항). 체납자 성 명 (상 호) 생년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, 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. 체 납 자 성 명(상 호) 주민(사업자)「취업...
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취하서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제○채무자 O O O 귀원 OOOO 타채 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이 OOOO. OO. OO.자로 결정되었는바,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집행을 취하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취하서부권압류...
신고서(압류물이전) [서식예 ○]압류물이전신고서 압류물건 보관장소 이전신고 사 건 ○ 본○호 채 권 자 ○ 채 무 자 ◇◇◇ 위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압류물건 보관인인 채무자는 이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압류물건을 옮긴 주소지에서 보관하기를 원하오니 이를 승인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 등기(등록) 촉탁서 문서번호: 재 산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해제 등 기 의 목 적 압류말소등기(등록) 등기(등록)권리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기(등 록) 의 무 자 국(처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