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재개발 업무편람 주택재개발 업무편람 ○ 건설교통부 목 차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방법 ■ 업무편람의 제작 목적 ○ ■ 업무편람의 구성 및 표기 ○ ■ 관련 법조문의 표기 ○ ■ 시 ○;도 조례의 인용 ○ 제 ○ 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개관 ○ ○. 재개발사업의 종류 ○ ○. 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 ○ ○. 주택기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확인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확인 근거법령 ○ 농업기계화촉진법 제○조제○항 ○ 동법시행령 제○조 및 부칙제○항 ○ 농업기계검정 ○;검사및안전장치확인요령 (농업공학연구소고시) 담당부서 농업공학연구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업(원제업 ○;수입업)등록증 재교부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업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 교부 근거법령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○조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(☎ ○ ○ ○)처리기한 ○일 구비서류때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(수입)품목 재등록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(수입)품목을 등록한 제조(수입)업자가 품목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에 대하여 재등록을 신청하면 검토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재등록하고 등록증을 재교부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○조제○항 및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,제○항 담효기간이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 변경신고 민원사무 개 요 농약 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출한 지정사항 변경신고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지조사후 변경수리 및 지정서 재발급 근거법령 ○ 농약관리법 제○조제○항, 제○조제○항, 동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, 동법 시행규칙 제○출한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제조등록증(유효기간) 확인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업자가 제조업 등록 및 품목등록 유효기간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으면 등록대장과 대조 확인하여 확인서 발급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○조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(☎ ○ ○ ○)처리기한 ○일 구비서류 확인신청서 ○부 수수료 없한...
소방검사서및결과보고 ① ② 소방검사 및 결과보고 ⑤ 역 대 담 당 김용희(’○.○.○~’○.○.○) 문성기(’○.○.○~○.○.○) ③ 업무개시년도 ○. ○ ④편람수정일 ○. ○. ○ 김수진(○.○.○~현재) ⑥ 업무목적 소방대상물의 위치, 구조, 소방설비 또는 관리상황을 검사함으로써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를 줄이고 원할한년도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품목(원제)및 수출농약제조능력 확인 민원사무 개 요 농약(원제) 제조업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영문제조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제조능력을 확인 후 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○ 농약관리법 제○조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(☎ ○ ○ ○)처리기한 ○일 구비서류 해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지정신청서류를 농촌진흥청장 검토후 현지평가후 지정서 발급 근거법령 ○ 농약관리법 제○조제○항, 제○조제○항, 동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, 동법 시행규칙 제○조 ○ 농약안전성시험연한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비료공정규격 설정 ○;폐지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비료 공정규격을 설정 ○;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시료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접수되면 비료 공정규격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료공정규격을 설정 ○;변경 또는 폐지 내용을 고시 근거법령 비료관리법 제○조 및 동법 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업기계 형식검사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, 성능, 안전성, 조작의 난이도 검사 근거법령 ○ 농업기계화촉진법 제○조제○항 ○ 동법시행규칙 제○조 ○ 농업기계검사수수료 (농업공학연구소고시) ○ 농업기계검정 ○;에...
소방계획서및관련서식 소방계획서 작성 편람 목 차 □ 제 ○ 장 총 칙 ○. 목 적 ○. 적용범위 ○. 지휘감독 ○. 방화관리자의 업무 ○. 조직 및 임무 ○. 소방대책 위원회 구성 □ 제 ○ 장 화재의 예방 ○. 소방검사 ○.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○. 방화순찰 ○. 소방교육 ○. 방화환경 조성 ○. 화기사용 제한....
여권 실무편람 여권분실 신고서 분실접수번호: ○ ○ 기관약호 년도 접수번호 분실여권번호:종 류 (일반, 거주, 관용, 외교관) ○;발 급 일 자:유효기간:분실자인적사항 ○;성 명: ○;주민등록번호: ○;주 소: ○;자 택 전 화:휴대전화:직장전화:분 실 일 자:분 실 장 소:분 실 사 유 (○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...
위임장(업무) 위임장 위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위 임 명 수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기 본인은 수임자에게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업무를 위임합니다. 년 월 일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업(원제업 ○;수입업)등록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업등 영업의 등록을 하고자할 때 영업등록 신청서가 관할 시 ○;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○조제○항,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,청서가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품목등록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시험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며, 농촌진흥청장은 이러한 신청 및 신고가 접수되면 ○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지확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의 약효 ○;약해 시험 민원사무 개 요 농약의 품목등록 등을 위하여 농약에 대한 약효 ○;약해시험을 위탁자가 의뢰하면 농약의 등록시험기준과 방법에 의거 시험항목별로 실시하여 결과평가 후 시험성적서 작성 ○; 교부 근거법령 농촌진흥청시험 ○;분석 및 검정의뢰규칙(농림부령) 민원을...
제조,수입,도매업무 관리자변경신고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□제조 □수입 □도매업무 관리자 변경 신고서 처 리 기 간 ○ 일 신 고 인 업 종 제조(영업)소의 명칭 전 화 번 호 제조(영업)소의 소재지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규제조(수입),도매업무관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 종류 본적지(호조(영업)소의...
제조,수입,도매업무 관리자변경신고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□제조 □수입 □도매업무 관리자 변경 신고서 처 리 기 간 ○ 일 신 고 인 업 종 제조(영업)소의 명칭 전 화 번 호 제조(영업)소의 소재지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규제조(수입),도매업무관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 종류 본적지(호조(영업)소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