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사항등조사서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과세기간 기 본 사 항 등 조 사 서 ○. 기본사항 ①사업장소재지 ③종 업 원 수 사 무 직 명 노 무 직 명 ②개업 연월일 년 월 일 ④사업장 면적 사 무 실 평 공장(점포) 평 ○. 신고부속서류 구비여부 대차대조표()손익계산서()합계잔액시산표()세무조정계산서()○. 납부 세액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선정대표자 선정 ① 심사(심판)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 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 성명 ⑤ 주소 ⑥ 성명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소 ⑩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위 사람들을 심사(심판)청구인들③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선정대표자 해임 ① 심사(심판)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처분청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심사(심판)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③처분청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① 심 사(심 판) 청 구 번 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승 계 인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(사 업 자 등 록 번 호) ⑥ 주 소 (전화:)⑦ 승 계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 「청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서 ① 심 사(심 판) 청 구 번 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승 계 인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(사 업 자 등 록 번 호) ⑥ 주 소 (전화:)⑦ 신 청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② 청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심사ㆍ심판)참가 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⑥ 주소 (전화:)⑦ 참가 취지 ⑧참가이유 ⑨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심사ㆍ심판)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 (심사ㆍ심심판)청구번호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변경하려는 부분 □ 청구 취지 □ 청구 이유 ⑤ 변경내용 ⑥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부터 제○항까지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인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.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홍길동 (경유) 제 목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상속인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○조제○항)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상속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상속인 성 명 생지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귀 단체의 ‘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’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「국세기본법」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의○) 단체의관한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귀하(귀사)가 제공한 납세담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국세를 징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) 제공인 성 명 (상 호) 생 년 월하(귀사)가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기한연장승인(기각) 통지 귀하(귀사)가 년 월 일 신청한 ‘기한연장’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) 신청인 성 명 (상 호) 생 년 (귀사)가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송달서 ①서류의명칭 ②명의인의 성명 ③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④교부장소 ⑤교부연월일 ⑥서류 ...
별지 제 ○호 서식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앞면) 세무조사연기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(거소)또는영업소 신청내용 ⑥당초조사기간 년 월 일 ∽ 년 월 일 ⑦연기받고자하는사유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의○제○항제 호 ⑧연기를원하는기간 년 월 호...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귀하(귀사)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의○제○항) 납 세 자 상 호 (성 명) 목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하여 통지합니다.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대표자 성명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방세액 주소 ○세 ○세 ○세 ○세제○항에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귀하(귀 법인)의()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 신청인 성 명 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출석통지서 청 구 인 성 명 (상 호) 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 주 소 (사업장) 출석일시 년 월 일 출석장소 소요예상시간 출석 시 참고로 하는 자료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 및 제○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의견진술신청 기각(각하) 통지 청구인이 년 월 일 제기한 ‘의견진술신청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(각하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제○항 및 제○항) 청구인 성 명 (상 호)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