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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 아래와 같이 인도하겠음을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 및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 체 납 자 성 명(상 호) 주민(사업자) 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참 가 압 류 재 산 종 류 수 량 품 질 소 재 지 인 도 장 소 인 도 연 월 일 년 월 일 첨부: ○. 보관증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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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 재산 압류(압류말소) 등록 촉탁서 문서번호: 재 산 의 표 시 매 매 계 약 연 월 일 년 월 일 계 약 자 성 명 주 소 등 록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(압류해제) 등 록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(압류말소)등록 (관할관서) 귀중 년 월 일 촉탁 공무원 세무서장(인) 성명 첨부서류 압류(압류해제)조서 통 접수 년 월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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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처리 결과의 통지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○가 년 월 일 지방세환급금을 양도 신청한 건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같은 조 제○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 양도인 (납세자) 성명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주소(영업소) 양수인 성명(법인명)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주소(영업소) 과세연도 기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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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압 류 해 제 통 지 서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했던 것을 로 인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체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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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유예등의 통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귀하(귀 법인)가 년 월 일에 신청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유예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결정된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등이 결정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액 가산금 결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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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교 부 청 구 서 ○.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 및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에 따라 아래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. ○.「민사집행규칙」제○조제○항에 따라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 건 번 호 체납자 성 명(상 호)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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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압류자동차(건설기계) 인도명령서 아래 재산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액에 대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었으므로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인도를 명합니다. 체납자 성 명(상 호)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사업장 소재지 인 도 하 여 야 할 재 산 의 표 시 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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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 문서번호: 부 동 산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(호주)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( 분의 )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 공무원 세무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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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 압류등기 촉탁서 문서번호: 선 박 의 표 시 선 적 항 선박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등 기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 기 권 리 자 국(처분청: 세무서장) 등기의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세 비과세(「지방세법」 제○조에 따름)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 공무원 세무서장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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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※ 신청 자격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.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○일 체납자 성 명(상 호)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사업장 소재지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압 류 일 사용 또는 수익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사용하거나 수익할 재산의 종류 표시 사용 또는 수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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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원본 확인 복사 방지 표시 전자민원(G○C) 원본확인번호: 취득세(등록면허세) 납부확인서 납세 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과세연도 월 기분 읍ㆍ면ㆍ동 과세번호 검 전자납부번호 납세자 성명(법인명):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: 주소(영업소): 등기 또는 등록 원인: 과세표준: 등기 또는 등록 물건: 세 목 지방세액 가산금 납 부 일 계 위 금액의 납부를 확인합니다. 년 월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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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채 권 압 류 통 지 서(을)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○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 채권자 (체납자)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채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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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기한 연장([ ]승인, [ ]기각) 통지서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제○조,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 신청인 (납부자) 성 명 주소또는영업소 상 호 통 지 내 용 소 득 구 분 귀 속 연 월 당 초 기 한 년 월 일 연장(승인ㆍ기각) 사유 연장한 기한 년 월 일 . 끝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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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출석통지서 신 청 인 성명(대표자)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상호(법인명)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(영업소)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소요시간 출석 시 참고할 자료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< 주의사항 > ○. 의견진술은 간단명료하게 해야 합니다. ○.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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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보정요구 귀하(귀 법인)가 년 월 일에 제출한 는(은) 다음과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할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신청인 또는 청구인 성명(대표자)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상호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주소(영업소) 대리인 성명 주소 보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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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결정 경정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이의신청 (심사청구)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청구인 피신청인 또는 피청구인 신청취지 신청이유 근거 법조문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위와 같이 지방세 이의신청(심사청구)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(청구인) 주소 성명 (서명 또는 인)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※ 첨부서류: 증명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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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선정대표자 해임서 이의신청 (심사청구)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청구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거 법조문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이의신청인(심사청구인)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. 년 월 일 공동이의신청(심사청구)인(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) (지방자치단체)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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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(심 사 청 구) 번 호 제 호 청구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(법인등록번호) 주소 (전화번호: ) 승계 원인 입증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(서명 또는 인) (지방자치단체)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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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(심사청구)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이의신청 대상 결정의 종류 □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의 지위 승계 불허가 결정 □ 이의신청 또는 심사참가 불허가 결정 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변경 불허가 결정 결정 일자 및 결정 내용 결정서 정본 수령일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소 명 방 법 근거 법조문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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