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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고소장(직무유기죄) [서식예 ○] 직무유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전화번호:○ ○ 피고소인 △△△ ○도 ○시 ○구 ○동 ○ 전화번호:○ ○ ○ 위 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○. 고소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고, 피고소동...

민원행정서식 > 해양수산부

검수사등의 자격증교부(재교부)신청서 〔별지 제○호서식〕 검수사등의 자격증교부(재교부)신청서 (앞쪽) 처리기간 ○일 ① 본 적 ② 호주성명 ③ 호주와의 관계 ④ 주 소 ⑤ 전화번호 ⑥ 성 명 (한글) (한자) ⑦ 주민등록번호 ⑧ 응시번호 ⑩ 항만운송사업자명 ⑨ 합격일자 ⑪ 자격증구분 검수사 ○; 감정사 ○; 검량사 ⑫ 주와의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항소보충이유서(상해) [서식예 ○]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○노 ○ 상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. 다 음 ○.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. ○. 양형부당의 점고사건에...

민원행정서식 > 경찰청

교육관련 기안문 APPLICATION FOR CRIMINAL BACKGROUND CHECK (범죄경력증명 신청서) FULL NAME:성 명 CHINESE CHARACTERS:성명을 한문으로 ALIAS:다른 성명 PLACE OF BIRTH:출생지 (CITY:DAEGU COUNTRY:KOREA)DATE OF BIRTH:생년월INESE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고소장(직권남용죄) [서식예 ○] 직권남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전화번호:○ ○ 피고소인 △△△ ○도 ○시 ○구 ○동 ○ 전화번호:○ ○ ○ 위 피고소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○. 고소인은 택시운전을 하고 있고, 피고소인은 ○동...

법률서식 > 기타

자수서 및 수사재기신청서 자 수 서 성 명: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:○ ○ 위 피의자는 귀청에서 사기 피의사건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는 바, 피의자는 자진출두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,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하고자 합니다....위 피의자 ○ ○ ○ ○지방검찰청 ○호피의자는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신청서(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) [서식예 ○]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화재해상보험(주) 외 ○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사업체명:(주)▣▣▣▣테크 대 재해상보험(주)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항소이유서(특정범죄) [서식예 ○]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○노 ○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. 다 음 ○.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에...

민원행정서식 > 노동부

[별지 제○호서식] [별지 제○호서식]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담당 문서번호: ○; ○; ○; ○; ○ ...

민원행정서식 > 대검찰청
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앞쪽) 장해구조금(가구조금)지급신청서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() (인)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래와 같이 □장해구조금 □가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 범죄피해 ①발생일시 년 월 일 오전·오후 시경 ②발생장소 (신청인) ③피해자 성명, 성별()남·...

민원행정서식 > 대검찰청

○ 처리기간 구조금지급청구서 ○ ○ 일 수신:○지방검찰청 검사장 년 월 일 청구인(가명) (서명 또는 날인) 주 소 주민등록번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 구조결정번호 결 정 주 문 구조금( 원)을 피구조자 ○(가명)에게 지급한다. 지 급 방 법 구 좌보호법시행령...

회사서식 > 총무/서무

○ 손,망실훼손보고서 손 ○;망실 훼손 보고서 ○OO 년 O 월 O 일 부 소 관 부 서 명 설 치 장 소 손 ○;망실, 훼손자 소속 직 급 성 ...

민원행정서식 > 대검찰청

판 결 전 조 사 서 가정환경조사서 죄 명:성 명:주민등록번호:○... 조 사 자: ○; ○; 경찰서 ○. 인적사항 사건번호 ○제 ○ 호 죄 명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고소장(준사기죄) [서식예 ○] 준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시 ○동 ○ 피고소인 △△△ ○ ○시 ○동 ○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[서식예 ○] 준강제추행죄 [서식예 ○] 준강제추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:○ ○) 피고소인 △ △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고소장(준강간죄) [서식예 ○] 준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△△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고소장(비밀침해죄) [서식예 ○] 비밀침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동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동 ○ 고 소 사 실 ○.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[서식예 ○] 명예훼손죄 [서식예 ○]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.O.O.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○일 유치명령 ○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,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. 준 항 고 이 유 ○.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으로부터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고소장(사체등의영득죄) [서식예 ○] 사체등의 영득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:○ ○) 주민등록번호:○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