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반환 청구 아동반환청구사건 접수 통지 신청서 사 건 ○ 느단 아동반환 ...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래 법원명, 사건번호 법원 ○ 느단 사건명 청구인 상대방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○... 신청인 ○ ○ ○ 서울가정법원 귀중
아동반환청구사건 접수 통지 신청서 사 건 ○ 느단 아동반환 청 구 인 박○ ...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래 법원명, 사건번호 법원 ○ 느단 사건명 청구인 상대방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○... 신청인 ○ ○ ○ 서울가정법원 귀중
- 희망일시 년 월 일: 대법원 내규 제○호(판결문 검색 ○;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)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결문 검색 ○;열람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날인 또는 서명) 법원도서관장 귀하 법 원 도서관장 승 인 불승인 ※ 대법원 내규 제○조 제○항 제○호에 해당하는 검사, 검찰공무원, 변호사, 법무사,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는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이 필요 없음 ○㎜×○㎜ 일반용지 ○g/㎡...
사 건 명 상 고 장 상고인(원,피고) (이름) (주소) (연락처) 피상고인(원,피고) (이름) (주소)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○ ...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 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○일 안에 상고이유서 ○통과 그 부본(상대방수+○통)을 대법원 에 제출하여야 하고,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.
증명원(판결확정) [서식예 ○]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○가단○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당사자간 귀원 ○가단○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은 ○. ○. ○.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... 이를 할 수 있음( 대법원 ○. ○. ○.자 ○마○ 결정). ●●●분류표시:민사집행 >> 총칙
상고취하서 [서식예 ○] 상고취하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○다○ 대여금청구 상 고 인(원고) ○ 피상고인(피고)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... (서명 또는 날인) 대법원 제○부(○) 귀중 제출법원 대 법 원 제출기간 ... 수 없음( 대법원 ○. ○. ○. 선고 ○다○ 판결). ●●●분류표시:민사소송 >> 상소 및 재심 >> 상소
포기서(항소권)? [서식예 ○ ○] 항소권포기서 항소권포기서 사 건 ○가합○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,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...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임( 대법원 ○. ○. ○. 선고 ○다카○ 판결). ... 효력도 있음( 대법원
중지명령 신청서 사 건 ○ 개회 개인회생 신 청 인 이 름:(주민등록번호 )(채 무 자) 주 소:상 대 방 이 름:주 소:신 청 취 지 신청인 ...
[전산양식 A○] 중지명령 신청서 중지명령 신청서 사 건 ○ 개회 개인회생 신 청 인 이 름:(주민등록번호 )(채 무 자) 주 소:상 대 방 ...
형사보상금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○ ○ ○ ○.○.○.생 (×××××× ×××××××) 본 적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주 거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○원을 지급하라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○년 ○월 ...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 에서 ○년 ○월 ○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...
- (날인 또는 서명) 대법원 귀중 ◇유의사항◇ ○.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 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○일 안에 상고이유서 ○통과 그 부본(상대방수+○통)을 대법원 에 제출하여야 하고,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. ○.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그 밖에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. ○. 양식중 당사자표시의 해당란에 ○표를 하기 바랍니다....
항소취하서 [서식예 ○] ...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음( 대법원 ○. ○. ○. 선고 ○다○ 판결).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 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,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알려 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효력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님( 대법원 ○. ○. ○. 선고 ○다○ 판결). ...
합의서(불항소) [서식예 ○] 불항소합의서 불 항 소 합 의 서 사 건 ○가합○ ...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음( 대법원 ○. ○. ○. 선고 ○다카○ 판결). ○;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( 대법원 ○. ○. ○. 선고 ○다○ 판결). ●●●분류표시:민사소송 >> 상소 및 재심 >> 상소
상고장 상 고 장 원고(피상고인)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아파트 O동 O호 피고(상고인)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OO나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OOOO.O.O. 선고한 판결정본은 OOOO.O.O. 송달받았으나 이에 전부 불복이므로 ... O O (인) 대법원 귀중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○OO 타경 OOO호 부동산강제(임의)경매 채 권 자 OOO 채 무 자(소유자) OOO 매 수 인 OOO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OOO 는(은)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○OO년 ... 영수증(이전, 말소) ○.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 ○,○원, 말소 ○건당 ○,○원(토지, 건물 각각임) ...
-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○.○.○.경 대법원 에서 상고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원판결에는 아래 이유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하오니 재심개시결정에 있으시길 바랍니다. 재심청구 이유 ○.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와 같은 바,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, 오신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...
제정 ○.○.○ (법률 제○호) 법무부 법률 제○호. ○. ○. ○. 공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○장 총칙 제○조 (목적)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...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제○조 (재판관할) ...